홈페이지 상위노출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이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에 대한 신원 확인에 나섰다.특수단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채증 자료를 분석해 현장에서 공무집행을 방해한 26명의 신원확인을 요청하는 공문을 9일 오전 경호처에 발송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호처는 지난 3일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특수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관들의 관저 진입을 막아섰다.특수단 관계자는 “당시 불법행위 가담 정도 및 향후 불법행위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건여부를 결정할 예정이고, 채증자료 판독 결과에 따라 추가로 신원확인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일 뉴스를 보며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느끼는 요즘이다. 2020년대에 일어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이 선포되었고, 국회에 군인이 난입하는 모습을 전 시민이 지켜봐야 했다. 탄핵소추안이 가결됐지만, 뒤를 이은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선별 임명 등 대통령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다. 내란수괴는 적법하게 발부된 체포영장을 부정하며 관저를 요새화하고 있다. 지금 가장 자주 들리는 단어인 ‘법과 원칙’이 말 그대로 무너지고 있다.그러한 상황을 더욱 가중시킨 기관이 있다. 모든 시민의 인권과 존엄을 보호하고 민주적 기본질서를 확립해야 하는 국가인권위원회이다. 지난 9일 김용원, 강정혜, 김종민, 이한별, 한석훈, 5명의 인권위원이 13일 개최되는 전원위원회에 긴급안건을 제출했다.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의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이라는 거창한 안건의 내용은 읽어볼수록 놀랍다.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으므로 탄핵이 바람직하지 않고, 오히려 야당의...
윤석열 대통령이 벌인 시대착오적 계엄 사태가 대통령 파면을 향해가고 있다. 탄핵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고 조기에 대통령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 벚꽃대선, 장미대선 보도가 나오니 늦어도 초여름에는 새 정부가 들어설 듯하다.사실 취임 이후 윤석열 대통령이 보여준 행보는 당황스러웠다. 시민들의 분노는 깊어갔고 정치권에서 일찍부터 탄핵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다. 대통령의 계엄 망상이 자신의 파멸을 앞당긴 꼴이다. 그런데 마침내 ‘대통령감’이 안 되는 사람을 탄핵시키면, 대한민국 시민들은 평안해지는 걸까? 헐값 노동에 하루하루가 힘겹고, 전월세에 허리가 휘며, 여러 차별에 고통받는 이 세상이 얼마나 좋아질까? 안타깝게도 ‘그렇다’라고 답할 수 없는 게 우리 현실이다.이번 계엄 사태에서 우리 시민들의 민주적 역량은 다시 한번 발휘되었다. 과거 군부독재에 맞선 1970, 1980년대 민주화운동, IMF 금융위기에서 나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