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거래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체포되자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불법 수사’ ‘쿠데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의 부당성을 주장하며 서울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사도 청구했다. 윤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조사에선 진술거부권(묵비권)을 행사하는 한편, 헌법재판소 탄핵심판과 언론을 통해선 지지자들을 결집하는 차원의 여론전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경찰에 체포된 이날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즉각 반발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공수처와 경찰의 불법 영장에 의한 위법한 영장 집행은 적법한 공무집행이 아니다”라며 “관련자 전원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석동현 변호사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것이 바로 내란이고 경찰의 쿠데타”라고 주장했다.체포 이후 공수처의 조사가 시작됐지만 윤 대통령은 진술거부권 행사로 일관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일부 말씀하신 부분이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수사기관에 체포되는 순간까지 음모론과 야당 공격으로 가득한 메시지를 내놓자 야권은 ‘내전 종용’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윤석열은 체포조차 구질구질했다”며 “30년 전 내란범 전두환이 구속 전날 발표했던 ‘골목성명’을 ‘관저성명’으로 재현했다. 내용도 사법체계 부정과 남 탓 일색으로 30년 전과 같았다”고 지적했다.염태영 민주당 의원도 SNS에 “윤석열은 관저를 요새화하는 등 끝까지 공권력에 저항했다”라며 “오직 자신의 안위를 지키기 위해 국민을 갈라치며 폭력의 도구로 삼아 내전을 종용했다. 끝없이 이어진 윤석열의 반국가행위를 생각하면 지금도 분노를 참기 어렵다”고 적었다.그는 이어 “이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회복을 위한 심판의 시간”이라며 “국가 안위를 위협하고 국민주권을 우롱한 윤석열의 범죄를 가차 없이 단죄하여 역사의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내란 우두머리가 있어야 할 곳은 관저가 아닌 교도...
■고용노동부 ◇3급 승진 △직업능력정책과장 금정수 △노동개혁총괄과장 양현수 △근로기준정책과장 박종환■인사혁신처 ◇국장급 전보 △인재정보기획관 이은영 △인사관리국장 오영렬 △윤리복무국장 천지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지윤경 ◇과장급 전보 △기획조정관실 법무감사혁신담당관 임영환 △〃 국제협력담당관 고유성 △재해보상정책관실 재해보상정책담당관 장선정 △인재채용국 공개채용과장 정호윤 △인사관리국 인재개발과장 유지만 △〃 연금복지과장 송지연 △윤리복무국 윤리정책과장 안석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기획부 기획협력과장 홍원기 △〃 리더십개발부 전문역량교육과장 류한영 △〃 〃 관리자교육과장 양기선 △소청심사위원회 행정과장 유선희■병무청 ◇국장급 전보 △서울지방병무청장 김용무 ◇과장급 전보 △병역자원국 병역판정검사과장 정재숙 △〃 병역조사과장 강진호 △입영동원국 동원관리과장 윤상만 △대전·충남지방병무청 병역판정관 류정연 △인천병무지청장 전재천■국가유산청 △대변인 윤태정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