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갤러리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현 상황에 대해 “법치주의의 붕괴”라고 평가하면서 “법치주의가 무너지면 대한민국은 설 자리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을 돕고 있는 석동현 변호사는 6일 서울 서초동 자신의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전했다. 석 변호사는 “대통령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얘기할 사항은 아니다”라면서도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법치주의의 붕괴이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말하고자 했던 국가의 비상상황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석 변호사는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지금 대통령을 내란죄로 수사할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체포영장 청구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불법한 영장에 대해 오늘 공수처가 경찰에 집행을 위임한다고 하는데, 불법한 영장을 경찰에 위임한다고 불법이 해소가 되냐”며 “경찰이 바보냐. 경찰도 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
한국계 첫 미국 연방 상원의원인 앤디 김 상원의원(민주·뉴저지)은 한국의 계엄 사태와 관련 “교착 상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며 “폭력 발생 시 한국 국민의 (민주적) 절차에 대한 신뢰가 약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대치가 이어지는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국 안정을 강조한 발언으로 풀이된다.김 의원은 8일(현지시간) 워싱턴 의회 상원의원 회관에서 아시아 지역 언론들을 대상으로 연 기자회견에서 한국 상황과 관련 “나는 12월3일 일어난 일과 그 이후의 대치(standoff)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했다”며 “우리는 이 상황이 한국의 민주적 절차와 거버넌스 시스템에 부합하게 평화적으로 해결되기를 기대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 국민들에게 추가적으로 우려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불응으로 인한 교착 장기화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할 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
중국이 6일 북한이 두 달 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과 관련해 논평하지 않았다.궈자쿤 중국 외교부 신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중국 측 입장을 묻는 질의에 “조선반도(한반도) 문제에서 중국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하다”며 “발사 관련 활동에 대해 새로운 논평이 없다”고 답했다.중국 외교부가 말하는 ‘일관된 입장’은 중국은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안정 수호를 지지하며 무력 분쟁 발생에 반대한다는 내용을 의미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을 겨냥해 ‘북한이 느끼는 합리적 안보 위협’ 해소가 필요하다는 입장도 갖고 있다.중국은 이 같은 입장에 따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 관련해 한국·미국 등을 포함한 ‘각 당사자의 노력’이 필요다고 언급하거나 논평을 거부해 왔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날 동해상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IRBM)급 극초음속 미사일을 발사했다. 해당 미사일은 1100여㎞를 날아 함경북도 화대군 앞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