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오는 3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로부터 제출받은 ‘운영위 전체회의 긴급현안질의 불출석 사유서’를 보면 정 비서실장과 신 안보실장은 오는 30일 수사기관으로부터 출석 통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당일 현안질의에 출석할 수 없다고 밝혔다.정 비서실장은 피고발인 신분으로, 신 안보실장은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 통보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탄핵 청원 청문회’ 출석요구서 수령을 조직적으로 거부한 혐의로 정 비서실장 등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앞서 정의당·노동당·녹색당 등 원외 진보 3당도 정 비서실장 등이 내란 공범이라며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은 “비상계엄선포와 관련해 지난 24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추가 소환 ...
야당 “쌍특검 거부는 내란 동조”…최 대행 탄핵은 유보여당 “헌법상 소추·재판 분리 원칙 위배” 강한 유감 표명더불어민주당은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을 임명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향해 “삼권분립에 대한 몰이해이고 위헌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 재의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도 거부할 권한이 없는데 권한대행이 선별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국회 추천은 이미 의결로 완성된 것”이라며 “무슨 새로운 합의가 필요하겠나. 최 권한대행은 즉시 마은혁 후보자도 임명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그는 최 권한대행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서도 “위헌이라 주장할 만한 아무 근거가 없다”며 “특검법 거부는 내란에 동조한 것이라는 국민적 비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빠...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의 첫 기소대상자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개한 공소사실 요지는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를 앞둔 윤석열 대통령 공소장의 ‘예고편’에 다름 아니었다. 검찰의 ‘보도참고자료’에는 김 전 장관(39번 언급)보다 윤 대통령(49번)이 더 많이 등장했다. 비상계엄 선포가 정당하다고 주장한 윤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를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도 담았다. 검찰과 윤 대통령의 엇갈린 입장은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경고성 계엄” vs “별도 입법기구 창설 의도”윤 대통령은 앞선 담화에서 “계엄령 발동 목적은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다”며 “그래서 질서 유지에 필요한 소수의 병력만 투입하고, 실무장은 하지 말고,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이 있으면 바로 병력을 철수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병력 투입 이유에 대해선 “국회를 해산시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