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일폰테크 “아직이야?” “됐어? 된 거야?”지난 14일, 최지영씨(34)의 송년회는 조금 어수선하게 시작됐다. 오후 4시쯤 지영씨 집으로 모여든 친구들은 다 같이 식탁을 차리면서도 계속 텔레비전을 힐끔거렸다. 화면에는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소추안 표결 과정이 나오고 있었다. 긴장을 놓지 못한 채 시간이 흘렀다. 오후 5시쯤, ‘찬성 204표’로 탄핵안 가결 소식이 들려왔다. 친구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탄성을 내뱉었다.“와! 됐다 됐어!” “야 이제 한잔해!” 탄핵 생중계를 ‘단체 관람’하던 이들은 뒤늦게 둘러앉아 근황을 전했다. 전날 생일은 맞았던 친구는 그제야 제대로 축하를 받았다. 만나면 늘 하던 각종 게임 이야기도 슬슬 시작됐다. 뉴스 화면에는 국회의장의 당부가 흘러나오고 있었다. “국민 여러분의 연말이 조금 더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취소했던 송년회, 재개하시길 바랍니다….”■“윤석열~탄핵!” 송년회에서도 울렸다12·3 비상계엄 사태가 2024년 송년회 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정계선·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임명하면서 헌재가 75일 만에 ‘6인 재판관 체제’에서 벗어났다. ‘8인 재판관 체제’가 돼 심리정족수 7인을 넘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무리 없이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헌재는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할 때도 재판관 8인이 결정했다.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후보자 1명을 임의로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상 의무를 져버린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조한창·정계선 후보자에 대해 국회 합의가 이뤄졌다는 이유로 임명했다. 다만 마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정계선·마은혁 후보자는 야당이, 조한창 후보자는 여당이 추천한 인물이다. 최 권한대행은 “하루라도 빨리 정치적 불확실성과 사회 갈등을 종식해 경제와 민생위기 가능성 차단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재판관 임명을 결정했다”면서 “나머지 한 후보자의 경우 국회의 합의가 확인되는 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한 공조수사본부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0일 법원에 청구했다.공조본은 이날 0시쯤 서울서부지법에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에게는 내란 우두머리(수괴)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10시까지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으라는 출석요구에 불응했다. 앞서 18일과 25일에도 나와서 조사받으라고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은 응하지 않았다.수사기관이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을 청구하며 강제로 신병확보에 나선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노태우·전두환·박근혜·이명박 대통령이 구속기소 된 적이 있지만 모두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뒤였다.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의해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불소추 특권을 갖지만 내란·외환죄를 범한 경우는 예외다.법원은 윤 대통령의 내란 등 혐의가 소명되는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공수처의 출석 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