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87년 체제는 공화를 사장시킴으로써 주권과 권력 과점의 격차를 조장했다. 그 폐단은 내란 정국에서 확연히 드러나고 있다평시의 상황으로 돌아간다면, 어느 순간에도 ‘법의 지배’가 관철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특히 공동체 구성원의 자유와 권리, 책임과 의무를 조화하면서 공공성으로 연결할 수 있는 ‘시민의 덕성’에 주목해야 한다딱 1년 전이다. ‘민주공화는 대동세상의 현재이자 미래’라는 취지의 칼럼을 1월30일자 이 지면에 썼다. 민주와 공화가 붙은 민주공화라는 말의 한국에서의 기원과 내용을 정리하면서 약해지고 있는 공공성을 강화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자고 말하고 싶었다.하지만 이 주제에 관해 다시 쓸 줄 몰랐다. 12·3 친위 쿠데타의 잔불이 꺼지지 않고 있어서다.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자, 다들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처벌하는 단계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바람을 타고 다시 시커먼 연기가 피어나고 메케한 냄새까지 진동하고 있어서다. 자칫하면 공동성(...
12·3 비상계엄 사태를 주도해 구속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계엄 전 수차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통화했고, 포고령 작성 과정에 제3자가 개입했을 수 있다는 취지의 진술을 수사기관이 확보했다. 퇴역 군인인 노 전 사령관은 김 전 장관과 깊은 친분이 있다고 알려진 인물로, 현직 정보사령부 군인들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비상계엄 포고령 문구를 직접 작성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관련 내용도 수사 중이다.10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 등은 최근 김 전 장관 측근으로 알려진 군 관계자 A씨를 불러 조사하면서 김 전 장관이 계엄 이전부터 민간인 신분인 노 전 사령관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여러 번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A씨는 수사기관에 김 전 장관이 통화를 하며 “상원아”라며 이름을 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A씨는 이 인물이 노 전 사령관인지에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