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저소득층 아동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서울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이 올해부터 큰 폭으로 확대된다.서울시는 6일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기존 ‘보호대상아동’은 물론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디딤씨앗통장은 학자금·취업·주거비 마련 등 저소득층 아동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산형성을 돕는 복지 서비스다. 일명 ‘아동발달계좌’로도 불린다.가입대상 아동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해당 저축금액의 2배를 지자체 예산(국비 포함)으로 추가 저축해준다. 월 최대 지원 저축액은 10만원이다. 예컨대 아동이 월 5만원씩 1000만원을 최종 저축한다면 시에서 매월 10만원씩 추가로 저축을 지원해 만기시점에 3000만원을 받게 된다.이 통장은 작년까지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도 신규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
대통령경호처는 3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 현장에 군부대를 투입하지 않았다고 밝혔다.경호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에게 “평소 근무하는 경호부대원들이 위병소 등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일 뿐 공수처와 대치한 사실은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그는 “군이 공수처 등과 대치하고 있다는 말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그냥 경호처 직원이 대치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 관저 내 외곽 경호를 담당하는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은 경호처의 지휘통제를 받는다. 이날 55경비단이 윤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진입하려는 공수처와 경찰 등을 맞닥뜨렸을 수는 있지만 55경비단이 이들을 통제하는 작전은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경호처의 설명이다.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미국 등 해외 전문가들은 로컬라이저(방위각 시설)를 지지하는 콘크리트 구조물(둔덕)이 피해를 키웠을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30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따르면 미국 비영리단체 ‘항공안전재단’ 하산 샤히디 회장은 “이것은 매우 복잡한 사고이며 조사관들이 파악해야 할 많은 요소가 결부돼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샤히디 회장은 “구조물 배치는 국제표준에 따라 규제된다”면서 “조사관들은 구조물이 이런 규정을 준수했는지를 알고 싶어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예를 들어 활주로 근처의 물체는 (항공기와) 충돌 시 부서지기 쉬운 물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직 항공기 조종사 더그 모스는 WP에 “공항의 레이아웃(배치)이 참사의 중요한 원인인 것 같다”고 짚었다. 그는 활주로를 완전히 평평하게 만드는 데는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약간의 경사지가 있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며, 개인적으로도 특이한 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