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이혼전문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오늘 오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 의장은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
환경부의 기후대응댐 건설이 경남 의령 등 지역 주민 반대와 계엄사태·탄핵 정국에도 계획대로 강행될 것으로 보인다. 이르면 다음달 중으로 댐 건설 후보지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31일 경남 의령군에 따르면 가례면 괴진리 서암저수지 밑에 있는 우곡마을 주민들은 지난 17일부터 30일까지 의령군청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제방을 높이면 주민 머리 위에 물 폭탄을 설치하는 것과 같다”며 댐 건설 백지화를 촉구하고 있다.환경부와 의령군 마을 뒤쪽 150m 지점에 있는 서암저수지(농업용수) 제방을 11m가량 더 높이고 총 담수용량을 485만t으로 기존보다 두 배나 늘리려 해서다. 환경부는 서암저수지를 홍수조절댐으로 재개발하려고 한다. 현재 서암저수지의 제방은 높이 23m에 길이 192m로, 총 담수용량은 205만t 가량된다.주민 이선희씨(95)는 “25년 전 마을 바로 옆에 의령군민 식수용저수지를 만든다고 본래 있던 마을에서 쫓겨났는데, 이번에는 마을 뒤편에 저수지의 둑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