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지난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아수라장이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의 시신이 어떻게 수습되고 있는지 안내받지 못한 채 공항 대합실 1·2층을 헤맸다.“대체 내 가족을 어디서 찾으라는 거냐.” 이들의 절규는 과거 참사 때 들려오던 절규와 유사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희생자 가족들은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국가가 없다”고 울부짖었다. 그간 참사 유가족의 알 권리가 뒷전으로 밀리던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양상이었다.30일 오전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도 유가족의 알 권리는 뒷전이었다. 시신 수습부터 신원 확인, 시신 검안까지 유가족을 전담해 안내하는 이 하나 없었다.한 남성은 “신원확인이 됐다고 해서 임시 안치소로 가는 버스에 타서 2시간을 기다렸다. 그런데 ‘신원확인이 안 됐으니 다시 내리라’고 하더라”라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쳤다.유가족들은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임시 안...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헌법재판관이 2일 공식 취임했다. 두 재판관이 취임하면서 두 달 넘게 비어있던 재판관 3인 자리 중 두 자리가 채워졌다. 조·정 재판관과 함께 국회가 추천한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62·29기)는 임명이 보류돼 ‘9인 체제’는 완성하지 못했다.헌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조·정 헌법재판관의 취임식을 열었다. 헌법재판관 임기는 6년이다. 두 재판관의 임기는 2030년 12월31일까지다.두 재판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등 여러 사건이 헌재에 산적한 상황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조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대한민국의 현 상황에서 헌재에 대한 국민의 시대적 요구와 헌법적 가치에 따르는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마음이 무겁고 두렵기까지 하다”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새로운 유형의 복잡한 사건들로 인한 심리 지연이나 정치적 영역에서 해결돼야 할 다수의 문제가 민주적 정당성을 지닌 기관...
제주항공 여객선 참사 희생자들의 유류품 인계 절차가 시작됐다. DNA도 추가로 속속 확인되고 있다.5일 광주시와 유가족 등에 따르면 참사 5일째인 이날 당국은 희생자 유류품 221점을 유가족에게 인계한다. 이 유류품은 현장에서 수거된 1000여점 중 소유자가 확인된 것들이다. 여권과 옷가지 등인 것으로 전해졌다.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은 유류품에는 휴대전화 등 전자기기가 포함돼 있다. 파손이 정도가 심해 디지털 포렌식을 거친 뒤 유족에게 인계될 예정이다. 일부는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한 분석 자료로 사용된다.현재 희생자 179명 중 24명 대한 시신이 유가족에게 인도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날 중 희생자 65명의 DNA 확인 결과를 추가로 제공할 예정이다.유족의 의사를 확인한 뒤 인수 여부가 결정되면 정례 절차가 진행된다. 이날 오전 광주광역시 한 장례식장에서는 희생자 첫 발인식이 열렸다. 오후에도 결혼이주여성 희생자의 발인이 예정돼 있다.고용노동부는 장례시간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