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짭 헌정사상 처음으로 31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은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수괴(우두머리)’ 혐의를 일정 부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참여하고 있는 공조수사본부(공조본)는 조만간 영장을 집행한다는 방침이지만 대통령경호처가 막아설 것으로 보여 난항이 예상된다.체포영장에는 윤 대통령의 혐의가 ‘내란 우두머리(수괴)’로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공수처에 따르면 법원은 윤 대통령이 ‘정당한 이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럴 우려가 있으며,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이 공수처와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데다, 윤 대통령의 국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장악 지시 등 내란 혐의도 상당 부분 소명된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통상 형사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은 범죄 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고, 수사기관의 출석 ...
인터넷 채팅을 통해 알게 된 또래 여학생을 성탄절 당일 처음 만나 살해한 10대 남성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아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30일 경남경찰청에 따르면 A군이 “남자친구가 생긴 것 같았고, 자신 외에 다른 이성과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이 너무 싫었다”며 “B양을 살해하고 (휘발유 등으로)자살하려고 했다”고 진술했다.A군은 지난 25일 오후 8시 53분쯤 사천시 사천읍 한 도로에서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둘러 10대 B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A군도 자해하고 경상을 입었다.경찰 조사 결과, 1년전 학교를 자퇴한 A군은 B양과 4년 전부터 오픈 단체 수다 채팅방을 통해 알게됐고, 지난 4월부터 개인톡으로 채팅을 해 왔다.A군은 이때부터 B양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이상하고 남자가 생겼다고 느끼며, 범행하기로 마음을 먹었다. A은 범행 도구를 인터넷과 동네가게에서 구입했다.A군은 지난 16일 B양과의 채팅으로 B양을 만나기로 하고 주소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