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검찰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하고 주요 직원을 체포하려 시도한 혐의에 대해 31일 국방부와 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주거지를 압수수색했다.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국방부 조사본부, 2기갑여단 관계자들의 사무실과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 구삼회 육군 2기갑여단장, 방정환 국방부 전작권전환TF팀장, 국방부 조사본부 차장 김모 대령의 주거지와 휴대전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부정선거를 수사할 별동대 ‘2수사단’을 편성할 계획이었으며 국군정보사령부 요원들에게 선관위 직원 체포·감금 임무가 부여됐다고 판단한다. 구 여단장과 방 팀장은 각각 ‘2수사단’의 단장과 부단장으로, 김 대령은 1대장으로 이름이 올랐다.김 전 장관의 최측근인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임에도 선관위 장악 계획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검찰 조사를 받고 있...
경남지역의 청년 유출 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2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경남 주민등록 인구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323만 71명으로, 전달 323만 1132명보다 감소했다. 지난해 경남 인구는 매월 1000명씩 감소하고 있다.그러나 경남으로 전입한 인구는 지난해 11월 2만 3186명, 전출 인구는 2만 3092명으로, 94명이 순유입됐다.지난해 10월에도 184명이 순유입으로 나타나 2개월 연속 순유입을 기록했다. 2018년 5월 이후 6년 만에 순유입됐다.지난해 1월~11월 도내 인구 순유출 규모는 8743명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2022년 1만 7502명, 2023년 1만 5138명보다 줄었다.2024년 경남 인구의 순유출 규모는 1만 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인다.순유출 규모가 감소한 이유는 청년 인구 이동이 크게 줄어서다. 20~39세 청년 인구는 11월 469명이 순유출되는 등 1월~11월 9798명이 경남을 떠난 것으로 조사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 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시키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가진다.최 권한대행은 조·정 후보자를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댔다. ‘여야 합의’라는 자의적 기준을 내세워 임명 여부를 결정한 셈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