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사무소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관련해 원인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2일 관계 기관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전남경찰청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수사본부는 이날 무안국제공항 사무실과 부산지방항공청 무안출장소, 제주항공 서울 사무소 등 3개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영장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발부됐다. 경찰은 참사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로컬라이저의 적절성, 기체 고장 원인 규명을 위한 정비 이력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전남경찰은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달 29일 264명으로 된 수사본부를 꾸린 바 있다.경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이번 사고의 원인과 책임을 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자업자득”이라며 신속한 영장 집행을 촉구했다. 민주당은 “윤석열은 이제 더 이상 숨을 곳이 없음을 깨닫고, 경호처를 방패 삼은 비겁한 농성을 멈추고 체포에 순순히 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체되고 있는 내란 종식과 내란 세력 척결에 중대한 진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헌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일상을 되찾기 위해서는 내란수괴 윤석열을 체포해 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며 “공조수사본부(공조본)가 신속히 내란수괴 체포영장을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경호처를 향해 체포영장에 협조하라고 압박했다. 조 수석대변인은 “경호처에 경고한다. 정당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명백한 공무집행 방해”라며 법 집행을 막아서지 말라고 밝혔다. 박경미 대변인은 경호처가 체포영장 발부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경호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라고 명시하고 재생에너지를 우선 개발하도록 규정한 중국 에너지법이 1일 발효됐다. 중국의 에너지 전환이 양적인 면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크게 도약할 것으로 예상된다.2일 중국중앙TV(CCTV)에 따르면 중국 최초의 에너지 기본법인 ‘중화인민공화국 에너지법’이 1일 시행됐다. 이 법은 중앙정부가 마련한 최초의 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종합적 법이다. 총 9장 80조로 이뤄져 있다. 에너지 개발, 비축 시스템 구축, 유통체계, 기술혁신, 농촌 에너지 개발, 가격, 해외투자 관련 사항 등 에너지 관련한 거의 모든 사안을 담았다.중국 학계와 전문가들은 지난해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에 제출된 이 법안이 올해 3월 양회 기간 제정될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법안은 지난해 11월 상무위에서 통과됐다. 에너지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중국 정부의 의지가 담긴 법이다.에너지법은 탄소중립이 국가적 과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제2조는 “에너지의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