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페이지 상위노출 정부가 농가 소득안정을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면적직불금 단가를 인상하고,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외소득 기준을 완화한다. 시범사업으로 추진해온 먹거리 취약계층을 위한 농식품바우처 사업과 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농업수입안정보험 사업이 올해 본사업으로 추진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런 내용의 ‘2025년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농업인들의 기초 소득을 높이기 위해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한다. 이에 따라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면적직불금의 1㏊(3000평)당 지급 단가는 기존 100만∼205만원에서 136만∼215만원으로 인상된다.현재 연간 3700만원인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농업 외 종합소득(농외소득) 기준도 완화한다. 현재는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이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기준은 2007년 전국 가구 평균소득(3674만원)을 고려해 2009년부터 적용한 것으로, 시대 ...
서울시가 설 전후 단기 자금이 필요한 전통시장 상인들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행위를 집중 단속·수사하기로 했다.서울시는 14일 초단기간 고금리 일수 대출 등 전통시장 불법 대부행위 집중 단속 및 수사를 2월말까지 벌인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자금 조달금리가 높아져 대부업계도 대출 규모를 줄이고 있어서, 급전이 필요한 전통시장, 골목상권 자영업자에 대한 불법 대출이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주요 대상은 연 이자율 20%를 초과하는 불법 고금리 일수 대출,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영업, 길거리 명함 배부 및 온라인을 통한 대부광고 등이다. 일부 업체는 대출금에서 수수료를 떼고 지급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울시는 “대출 취급 수수료도 이자로 간주한다. 이자와 수수료를 합했을 때 원금의 연 20%가 넘어 불법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서울시는 불법 대부행위 피해 예방과 단속·수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시장 상가번영회와 긴밀히 협조하기로 했다. 피해 신고 안내문 2만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