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pb중계 지난 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중 20년 전 사건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던 중이었다.그가 말한 사건은 2005년 12월21일 벌어진 일이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는데, 강릉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데려가 유치장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의뢰 입감’이다. 그때 당직 근무 중이던 장신중 경정(당시 강릉서 생활안전과장)은 “야간에 피의자 호송을 공문도 없이 전화로 일방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거부했다.장 경정은 이 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직무유기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 일은 경찰 간부라면 대부분 기억하는 검경 수사 지휘 갈등의 대표적...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에게 1차 긴급생계비가 10일 지급된다.정부는 고기동 행정안전부 직무대행 주재로 이날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5차 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정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특별 성금은 아직 모금 기간이 남았지만, 신속한 유가족 지원을 위해 1차 긴급생계비를 오늘(10일) 지급한다”며 “6개월간의 유류품 보관 기간도 유가족 요청이 있는 경우 추가 연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앞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지난 7일 긴급생계비 지원 계획을 밝힌 바 있다. 1차 긴급생계비 금액은 유가족당 300만원이다.정부는 보험, 상속 등 유가족 지원사항을 정리한 안내서를 11일 유가족 총회에 배부한다고 밝혔다. 이달 내로 출범하는 ‘(가칭)12·29 여객기 사고 피해자 유가족 지원단’이 유가족을 전담 지원하게 된다.정부는 “사고기와 같은 기종을 보유한 항공사 6곳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오늘까지 실시해 미비...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이 10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조사를 받기 위해 경찰에 출석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신분에 걸맞은 수사절차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정부기관 간에 유혈 사태는 안 된다”고도 했다.이날 박 경호처장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내에서 기자들과 만나 “우리나라 국격에 맞게 대통령에게 적정한 수사 절차가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박 경호처장은 물리적 충돌을 피하고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러 차례 통화하고,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대안을 요청했다고 했다. 그는 “(물리적 충돌 등의)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여러 차례 전화드려서 정부기관간 중재를 건의드렸고, 또 대통령 변호인단에게도 제3의 대안을 요청한 바 있다”라며 “그러나 그에 맞는 답을 얻지는 못했다”라고 했다.박 경호처장은 처음부터 경찰 조사에 응할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경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