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구감소지역의 산지전용허가 기준이 완화됐다.산림청은 7일부터 산지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돼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최대 20%까지 완화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산지관리법 시행령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산지전용허가 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범위를 10%로 제한해 왔다.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이를 2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인구감소지역에서 산지 이용을 활성화하고 시설 유치와 산업 육성을 촉진해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게 시행령 개정 취지다.시행령 개정에 따라 완화된 허가 기준을 보면 전용허가시 25도 이하여야 하는 산지 평균경사도 기준을 인구감소지역에서는 30도까지 적용할 수 있게 됐다.산림 내 나무 부피를 나타내는 임목축적 기준은 현재 시·군 평균의 150%로 제한돼 있지만 인구감소지역에서는 최대 180%까지 확대·적용할 수 있다. 50% 미만인 표고(산 높...
정치 이념 논란이 불거진 한국사 교과서를 채택한 경북 경산 문명고에 대해 학부모와 시민단체가 교과서 선정 취소와 관련한 소송을 제기했다.문명고 친일·독재 미화, 불량 한국사교과서 채택 대응 대책위원회(대책위)는 9일 오전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불량 한국사 교과서를 선정한 문명고 학교장을 상대로 교과서 선정 무효확인 소송과 가처분신청을 냈다”고 밝혔다.문명고는 지난해 전국 일반계고 중 유일하게 한국학력평가원이 펴낸 교과서를 채택했다. 이 교과서는 친일 인사를 두둔하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축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집권연장’으로 표현하는 등 독재 정권을 옹호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제주 4·3사건과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에 대해서는 ‘반란군’으로 서술해 문제 제기를 받자 반란군 표현을 삭제하기도 했다.대책위는 “해당 교과서는 이주호 교육부 장관의 청년보좌역으로 근무하는 A씨가 저자로 참여했다”며 “202...
정부가 굴 생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굴 양식 집적화단지와 전용어항을 만든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굴 수출액을 두 배로 늘려 ‘세계 1위 굴 수출국’으로 올라서겠다는 구상이다.해양수산부는 9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굴 양식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했다.굴 세계 시장 규모는 6억달러(2022년 기준)로, 수출액 기준으로 한국(8000만달러)은 프랑스(1억4000만달러), 중국(1억2000만달러)에 이어 3위 수출국이다. 하지만 국내 전국 400여개 굴까기 공장의 가공작업은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하고 있고, 악취 등의 여러 민원을 유발하고 있다. 최근엔 생산비 상승 등으로 경영비 부담이 커지면서 자동화 장비를 도입하는 것도 쉽지 않다.이에 경남 통영·거제, 전남 여수 등에 산재된 굴까기 공장을 통합 이전해 양식과 출하까지 가능한 집적화단지를 조성한다. 또 양식어선을 위한 전용어항을 새로 구축하는 방안도 추진한다.굴 생산 자동화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