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넘기기로 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은 “무슨 공사 하청을 주는 것이냐”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 변호인 윤갑근 변호사는 6일 경향신문에 “수사를 넘기는 것도 아니고, 수사지휘권이 없는데 어떻게 영장집행을 이첩하냐”면서 “한마디로 무법천지이고, 불법수사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했다.공수처는 이날 오전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업무를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공수처는 이날이 기한인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도 다시 청구해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윤 변호사는 또 여당에서 논의 중인 제3의 장소에서 경찰 조사를 협의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논의된 바 없다”고 답했다. 앞서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관저 등 제3의 장소에서 윤 대통령이 경찰 조사에 협조하는 방안을 대통령실에 제안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그간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와 체포영장 집행이 위법하다고 주장해...
전국 법원이 2주간 동계 휴정기를 마치고 6일 재판을 재개했다. 지난해 1심에서 각각 유무죄가 선고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사건 재판이 2라운드에 돌입한다. 12·3 비상계엄 사태 핵심 관련자로 첫 재판을 받게 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 재판도 시작한다.가장 주목받는 재판은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들이다. 이 대표의 올해 첫 법원 일정은 7일 열리는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백현동 재판이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재판은 오는 23일 시작된다. 법원은 이 대표가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아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가 전달되지 않자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했다. 이 대표는 현재까지도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나온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아직 항소심 일정이 나오지 않았다.12·3 비상계엄 사건도 재판에 오른다.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로 구속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