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2025년 새해 헌법재판소는 10건에 달하는 탄핵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일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에 계류 중인 탄핵 사건은 10건이다. 올해는 1988년 헌재가 문을 연 뒤 가장 많은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야 하는 해다. 법정 기한인 180일을 지키려면 올해 안에 모두 종결해야 한다.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박성재 법무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탄핵 사건이 들어왔다.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과 조상원·최재훈 검사 탄핵 사건도 지난달 접수됐다.지난해 8월 접수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 사건은 이달 15일 마지막 변론을 앞두고 있다.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 사건은 2023년 12월에 접수됐으나 형사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헌법재판소법은 헌재가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고 정한다. 다만 강행규정이 아니라 일종의 훈시규정으로 인식된다.헌재는 대통령...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뽑는 투표가 2일 시작된다.의협 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선거인 5만8634명이 이달 2∼4일 사흘간 전자투표 방식으로 제43대 회장을 선출한다고 밝혔다.이번 선거는 지난해 5월 임기를 시작한 임현택 전 회장이 막말 논란으로 취임 6개월 만에 탄핵돼 치르는 보궐 선거다.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협회장, 강희경 서울대 의대 교수, 주수호 전 의협 회장,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최안나 의협 기획이사(기호순)까지 총 5명이 출마했다. 4일 투표 마감 이후 개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1∼2위 후보가 7∼8일 결선 투표를 치른다. 현재 회장이 공석이어서 당선인이 확정되면 바로 취임해 임기를 시작한다.의협은 의료계 유일한 법정단체다. 새 의협 회장은 2025학년도 정시모집 원서 접수가 끝난 뒤 취임한다. 지금까지 의료계가 주장해온 ‘2025학년도 의대 증원 백지화’는 되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