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불법촬영변호사 2020년 8월 5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 등 총 8명의 사상자를 낸 춘천 의암호 선박 전복사고와 관련해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등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사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춘천시 공무원 7명과 수초섬 업체 관계자 1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또 법인격인 춘천시와 수초 섬 설치업체 A사에도 무죄를 선고했다.신 판사는 이번 사고가 수초 섬이 아니라 의암댐에 설치된 수상 통제선이 경찰정을 때리면서 시작된 점을 고려할 때 인공 수초 섬이 떠내려간 요인인 임시 계류와 쓰레기 제거작업 등은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신 판사는 “수초 섬 임시 계류, 부유물 제거 작업, 수초 섬 유실 등 시간순으로 일어난 사실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일어나지 않았다면 이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은 있다”며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사건 경과와 발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이어 “검사...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재집행이 시작된 15일 새벽 6시10분 현재 경찰 호송차량 한 대가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경내 정문으로 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참여하는 공조수사본부는 윤 대통령 측에 체포·수색영장을 제시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경찰은 물리력을 동원해 강제 진입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이날 오전 6시쯤 넘은 시각부터 경찰과 공수처 수사관들은 영장 집행을 위해 강제진입을 시도하고 있다. 이들은 6시10분쯤 경찰 호송차량 한 대를 관저 정문 입구 쪽으로 댔다.앞서 새벽 5시쯤 공조본은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 등을 만나 영장을 제시했다. 윤 변호사 등은 이 집행이 불법이라고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