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소송변호사 지난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신청 건수는 수도권에서는 감소했지만 부산·광주 등 지역에서 2배 가까이 늘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전국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건수(집합건물 기준)는 4만7343건으로 1년 만에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직전 기록인 2023년의 4만5445건보다 1898건(4.2%) 더 많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 계약 종료 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가 등기부등본에 미반환된 보증금 채권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하는 제도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해야 하는데, 이사를 가면 효력이 사라진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 이사를 가더라도 대항력, 우선변제권이 유지된다.지난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1만2668건)으로 전년보다 5.6% 증가했다. 이어 서울(1만1317건), 인천(8989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대한 영토 야심을 드러내자 그린란드 주민들은 분노와 호기심이 뒤섞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8일(현지시간) 그린란드 매체인 KNR 보도에 따르면 그린란드에 대한 이해나 구체적인 청사진 없이 경제적 이익만 염두에 둔 트럼프 당선인의 발언에 다수가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옌스 대니얼스는 KNR 인터뷰에서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관심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면서 “그린란드 인구는 10만명도 채 되지 않아(약 5만6000명), 그린란드어가 소멸할까 걱정인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트럼프는 오직 이익에만 근거해 우라늄과 광물 자원에 관심을 두는 것”이라고 했다. 그린란드는 덴마크어와 언어체계가 완전히 다르며 서유럽과 매우 다른 문화를 가지고 있다.트럼프 당선인이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강하게 밝히고 있지만, 이는 덴마크가 아니라 그린란드 자치정부와 주민의 결정에 달린 문제다. 약 300년 동안 덴...
‘내란죄’로 고발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경찰에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9일 신 실장이 이틀 전(7일) 고발된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았다고 밝혔다. 신 실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비상계엄을 통한 내란 가담 혐의로 고발당한 상태다.신 실장은 지난달 4일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합동참모본부 전투통제실 내부의 ‘결심지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회의에 참석하기도 했다.특수단은 신 실장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계엄 후 열린 ‘결심실 회의’에서 무슨 내용을 논의했는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 신 실장은 지난 2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특수단은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에 대해서도 출석을 요구했고 일정을 조율 중이다. 대통령실은 신 실장과 정 실장 등 참모들이 계엄 선포를 사전에 알지 못했고, 계엄 모의에 가담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