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우원식 국회의장이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국회의장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우 의장이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보류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국회의장실은 “우 의장은 지난해 12월26일 국회가 의결해 선출한 헌법재판소 재판관 3인 가운데 최 권한대행이 자의적으로 마 재판관만 임명을 보류한 것은 ‘국회의 재판관 선출 권한과 이를 통한 헌재 구성 권한, 탄핵심판 등에서 공정하게 심판받을 권한이 침해됐다’며 오늘 오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 청구서를 접수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우 의장은 국회 권한침해의 조속한 회복을 위해 마 재판관이 이미 헌법재판관의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는 ‘임시지위를 정하는 가처분’ 신청서도 함께 접수했다”고 밝혔다.앞서 최 권한대행은 지난달 31일 국무회의에서 “여야 합의에 접근한 것으로 확인된 정계선·조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31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에 적시된 죄명은 내란수괴”라며 “영장을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고 밝혔다.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영장 발부 사유는 ‘피의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았으며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고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라며 “유효기간은 1월 6일이며 구금 장소는 서울구치소”라고 말했다.이 관계자는 “체포영장은 발부받은 이상 집행이 원칙”이라며 “여러 사정을 고려할 수 있으나 집행이 원칙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말했다.다만 체포영장 집행 방식에 대해선 “검토와 논의를 거치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도 협의해야 한다”며 “지금 단계에서 드릴 말씀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경호처와 일정을 조율할지에 대해선 “통상 그렇게까지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앞서 공수처는 이날 서울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는 윤 대통령 측의 주장에 대...
서울 양천구의 한 전통시장에서 차량 돌진사고를 낸 운전자가 지난해 2월 이후 치매약을 복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서울 양천경찰서는 “운전자 김모씨(74)가 지난해 2월 이후 치매약 복용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2022년 2월 양천구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를 권고받았다. 다음 해 11월 서울의 한 병원에서 치매 진단을 받았고, 3개월간 약을 먹었다. 지난해 2월 이후로는 가족의 권유에도 치매 관련 진료를 받거나 약을 복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경찰은 “현재로서는 의료기록을 확인할 수는 없고, 가족을 통해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지난해 12월31일 김씨는 대형 세단 차량을 몰고 가다가 목동깨비시장으로 돌진해 사고가 났다.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 9명이 경상을 입었다. 경찰은 김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김씨의 운전면허는 보건소에서 치매 치료를 권고받은 이후인 2022년 9월 적성검사 후 갱신됐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