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구중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지난 29일 오후 전남 무안국제공항은 아수라장이었다.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들은 세상을 떠난 가족의 시신이 어떻게 수습되고 있는지 안내받지 못한 채 공항 대합실 1·2층을 헤맸다.“대체 내 가족을 어디서 찾으라는 거냐.” 이들의 절규는 과거 참사 때 들려오던 절규와 유사했다. 세월호 참사 때도 이태원 참사 때도 희생자 가족들은 정보를 전달받지 못해 “국가가 없다”고 울부짖었다. 그간 참사 유가족의 알 권리가 뒷전으로 밀리던 문제가 다시 반복되는 양상이었다.30일 오전 제주항공 참사 현장에서도 유가족의 알 권리는 뒷전이었다. 시신 수습부터 신원 확인, 시신 검안까지 유가족을 전담해 안내하는 이 하나 없었다.한 남성은 “신원확인이 됐다고 해서 임시 안치소로 가는 버스에 타서 2시간을 기다렸다. 그런데 ‘신원확인이 안 됐으니 다시 내리라’고 하더라”라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소리쳤다.유가족들은 이후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임시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