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콘티비갤러리 중국 정부는 미국 군수기업 28곳을 대상으로 자국 기업이 이중용도 물품(군수용으로도 민간용으로도 쓸 수 있는 물품)을 수출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재 조치를 발표했다.중국 상무부는 2일 홈페이지를 통해 미국 제너럴다이내믹스와 L3해리스, 보잉 방산우주보안(BDS·Boeing Defense, Space & Security), 록히드마틴, 레이시온 미사일·방산부문, 인터코스탈일렉트로닉스, 시스템스터디스&시뮬레이션, 퍼시픽림 디펜스 등 제재 대상 기업인 미국 소재 28개사 명단을 공개했다.상무부는 “해당 28개 미국 법인에 대한 이중용도 물품의 수출을 금지하며, 현재 진행 중인 수출 활동은 즉시 중단해야 한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수출이 필요한 경우 수출 사업자는 상무부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중국의 제재 조치는 이날부터 정식 시행된다. 다만 중국 상무부는 수출 제한 대상인 이중용도 품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는 않았다.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이번 ...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밝히기까지 최소 6개월이 넘게 걸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사고 당시 여객기 상황이 담긴 ‘블랙박스’를 수거,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NTSB)와 기체 제작사인 보잉사와 함께 합동조사를 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연 브리핑에서 “사고 여객기의 비행자료기록장치(FDR)와 조종실 음성기록장치(CVR) 등 블랙박스 2종을 김포공항 시험분석센터로 이송해 파손 상태와 데이터 추출 가능성을 판단할 것”이라며 “미국 NTSB와 저녁부터 합동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이번 조사는 한국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맡고,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와 공동조사하기로 했다. 기체 제작사인 보잉사도 조사에 참여한다. 국토부는 이날 저녁 미국 NTSB 관계자 2명과 보잉사 관계자 2명이 한국에 도착한다고 전했다. 사고조사위는 상황 확인차 이날 오전 관제사 2명 면담도 진행했다.사고 원인을 밝히는 결정적 단...
경호는 권력이나 지위의 상징이다. 사설 경호든 공적 경호든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보호막이다. 대통령 경호는 그중 가장 규모가 크고 전문적이다. 대통령경호처는 법률에 따라 대통령과 가족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임무를 띤 국가기관이다. 직원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일하기 때문에 직급에 비해 좋은 처우를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경호처는 지극히 기능적 업무를 수행하기에 정치 과정에서 독립적 변수가 아니어야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다. 대통령을 아우라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그 권력을 더 위력적으로 보이게 만드는 장치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권력에 근접해 있어 스스로 권력화하기도 한다. 군부독재 시절인 박정희·전두환 정권의 경호실장 차지철과 장세동, 12·3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용현이 그랬다. 김용현은 경호처장 시절 대통령 경호구역 내 군경 지휘권을 경호처가 갖겠다는 초법적 시행령을 입법 시도해 군과 경찰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경호처의 위력이 일반 시민들을 짓누르기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