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제하는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잠자고 있다. 현행 법상 합성니코틴으로 만든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의 정의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도 안 내고, 관련 규제도 피해가고 있다. 여야 모두 국민 건강권과 조세 형평성을 위해 법 개정에 공감하고, 담당 부처도 유해성을 인정했지만 국회가 열리지 않아 법안 통과가 미뤄지고 있다.12일 국민의힘 소속 송언석 기재위원장 등이 대표발의한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보면, 담배의 원료를 ‘연초의 잎’에서 ‘연초, 니코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재위는 지난달 27일 관련 공청회까지 마쳤다.한국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합성니코틴을 담배로 규정하지 않는 국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업자들은 현행 법의 허점을 악용하고 있다. 현행 법에는 연초에서 나오는 천연 니코틴을 주원료로 해야만 ‘담배’로 정의되기 때문이다. 합성 니코틴은 현행...
1년 넘게 이어진 가자지구 전쟁의 휴전 및 인질 석방 협상이 사실상 타결 발표만 남겨 놓고 있는 분위기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이스라엘은 ‘1단계 인질·수감자 교환 및 42일 전투 중지’를 비롯해 총 3단계로 구성되는 휴전안의 큰 골조에는 동의했다고 전해진다. 다만 1단계 휴전이 성사되더라도 이스라엘군 가자지구 완전 철수와 가자지구 통치 문제가 다뤄질 2단계 합의로까지 나아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AP “하마스, 초안 동의”…이스라엘서도 ‘긍정’ 기류15일(현지시간) AP통신은 가자지구 휴전안 초안을 입수해 보도하면서 중재국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하마스가 해당 초안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타임스오브이스라엘(TOI) 역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협상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이스라엘이 (철수) 지도를 제시하길 기다리고 있다”는 아랍 중재국 관계자의 전언을 보도했다.이스라엘 쪽에서도 긍정적인 기류가 흘러나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14일 인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