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수색영장 청구에 반발하더니 이를 발부한 법원으로 화살을 옮기고 있다. 자신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에는 연일 불응과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 헌법 수호 의무가 있는 최고 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 질서를 전면 부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대통령은 서울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수색영장 집행 절차에 따르지 않고 있다. 되레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비난하고 있다. 이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면서 ‘야당의 판사 겁박’을 우려한 것과도 배치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12일 2차 대국민담화에서 야당이 탄핵을 남발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판사들을 겁박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야권 지지층이 담당 재판장을 압박하자 이를 저격한 것이다. 그러나 윤...
여성가족부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 대상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준비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를 도입하고 디지털 성범죄 대응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예산 부족, 아이돌보미 확보 미흡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정책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여가부는 10일 발표한 2025년 업무계획에서 ‘일·가정 양립을 통한 저출생 극복’, ‘더 촘촘하고 두터운 약자 보호’,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일상 지원’에 나서겠다고 했다.여가부는 아이돌봄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아이돌봄 서비스의 정부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200% 이하로 완화한다. 지원 대상이 기존 11만 가구에서 12만 가구로 늘어난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아이돌보미가 찾아가는 돌봄 정책이다.정부가 지난해 도입을 예고했던 양육비 선지급제도 올해 7월 시행된다. 예전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받아야 하지만 양육비 지급이...
촌촌여전상주함께걷는여성들 지음지식의편집 | 280쪽 | 1만7000원‘상주함께걷는여성들’은 인구 9만여명인 소도시 경북 상주에서 사는 여성들의 모임이다. 직업도 고향도 다르지만, “남들보다 빠르게 달리는 도시의 삶에서 벗어나 자연, 이웃과 어우러지며 함께 걸어가는 삶을 소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촌촌여전>은 이 모임에 참가하는 여성 15명이 상주에 정착한 이유와 일상에서 느끼는 소소한 기쁨과 보람을 밝힌 책이다.소도시에서의 삶이 갖는 장점은 뭘까.상주에는 노숙인도 없고 반지하방도 없다. 삶이 각박하지 않은 것이다. 변영진씨는 상주에 대해 “‘인심’이라는 인간의 마음이 마모되지 않은 곳”이라며 “새롭고 잘난 문화나 사람들과의 접촉이 적고, 이로 인한 욕망의 가파름이 덜하다”고 말한다. 그렇게 환경은 사람의 성품과 정서를 형성하는 것이어서 나 또한 이곳에 살면서 훨씬 편안해진 것이 느껴진다.”2020년 2월 상주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