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변호사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을 관저에서 수갑 채워 끌고 가는 것은 국격을 엄청나게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재차 시도하려는 상황에서 대통령 체포에 반대하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권 위원장은 오늘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진우스님을 만나 “공수처와 경찰이 수사를 통해 대통령의 (내란 혐의) 개입 여부를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체포하냐 마냐에 목숨을 거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무리한 체포 시도는 없어야 한다”며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응하겠다고 했고, 국민의힘도 특검을 전향적으로 (검토해) 나가겠다고 한발 양보했으니 공수처와 야당도 지나치게 몰아치지 말고 타협과 평화스러운 방법으로 해결하면 좋겠다”고 말했다.권 위원장은 예방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경찰과 경호처 직원 간 유혈사태는 피해야 한다”며 “여·야·정...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청주 오송 지하차도 참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이범석 청주시장과 이상래 전 행복도시건설청장 등 3명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시민재해치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현직 지자체장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청주지검은 2023년 7월15일 발생한 오송참사와 관련, 이 시장과 이 전 청장을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시민재해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9일 밝혔다.검찰은 이들이 미호강 임시제방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오송 지하차도 참사의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이 시장은 미호강 제방의 유지·보수 주체임에도 안전관리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 현황을 점검하지 않아 담당 공무원들의 위법·부실한 업무수행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이 시장이 중대재해 TF팀에 안전 전문지식이 없는 인력 1명만을 형식적으로 지정했고, 미호강 제방의 안전점검과 계획을 충실히 수립하지 않는 등 안전확보 체계 구축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