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상간소송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나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는처(공수처)와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3일 오전 8시 2분쯤 윤 대통령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공수처와 경찰 수사관 20여명은 이날 오전 7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대통령경호처 관계자로 보이는 이와 대화를 시작했다. 관저 입구는 경호처에서 배치한 것으로 보이는 버스 등 차량이 차단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수사관들은 체포영장과 윤 대통령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수색영장 집행을 경호처 측과 약 10분 협의한 뒤 관저 경내로 진입했다.공수처는 오전 8시 4분 체포영장 집행을 시작했다고 언론에 알렸다.
12·3 비상계엄 사태 국면에서 청소년들이 사회적 목소리를 내면서 주목받았지만 여전히 학생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 학교생활규정을 둔 고교가 다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하고, 만 18세부턴 선거권이 있는 상황에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2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고교생 정치행위 관련 학칙 유무’ 현황을 보면, 경북·대구·충북 지역 70개 고교 중 13곳(18.6%)은 ‘정치활동을 제한하거나 이를 이유로 징계하는 규정 포함 유무’를 두고 시도교육청에 ‘있다’고 답했다. 이 중 6개 학교는 정치행위를 제한하는 학칙을 개정하거나 규정을 검토하겠다고 교육청에 자료를 제출했다.각 학교의 정치활동 제한 규정에는 ‘불순세력’ ‘학생본분’ 등 포괄적이고 추상적인 표현이 담겼다.경북 김천 성의여고는 ‘외부의 불순세력에 가입 또는 연계돼 불순행위나 정치성을 띤 활동을 한 학생’을 퇴학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했다. 경북 포항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