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닷새째인 2일 “경찰청 등 사법당국은 희생자와 유가족의 명예를 훼손하는 사안에 대해 엄중한 법적 조치를 취해달라”고 지시했다.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을 모욕하는 ‘가짜뉴스’가 횡행하자 정부가 엄중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7차 회의를 열고 “일부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희생자와 유가족 등에 대한 무분별한 게시물과 악의적인 댓글, 허위 조작 정보, 자극적인 영상 등이 공유되고 있다고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유가족들과 선의의 관계자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행동은 절대 자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최 권한대행은 “어젯밤 기준으로 희생자 24분이 장례식장에 안치됐다”며 “희생자 인도는 전적으로 유가족 뜻을 존중해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또 “정부는 장례 절차가 마무리되더라도 유가족들을 끝까지 살피...
김형두 헌법재판관이 현재 3인이 공석인 헌법재판소 ‘6인 재판관 체제’로 결정 선고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여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밝혔다.김 재판관은 31일 서울 종로구 헌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 진행된 헌법재판관 회의에서 6인 체제 결론이 났는지와 관련해 “결정이 안 났다”고 밝혔다. 전날 헌재는 공식 브리핑에서 “‘6인 체제’ 선고 논의 속도 내는 중”이라고 밝혔으나 아직 결론이 나오진 않은 상황이다.김 재판관은 6인 체제로 진행되고 있는 현재 상황에 대해 “어려운 점이 굉장히 많다”며 “저희로선 국회 몫 3인이 신속하게 임명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김 재판관은 전날 진행된 회의에서 어떤 사건을 우선 심리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과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등의 심리 순서를 결정하지 않았다는 의미다. 그는 “사건마다 수명재판관이 있어서 그 두 명이 합의해서 여러 사건을 동시에 ...
2025년 새해가 밝았다. 음력으로 1월1일인 이달 29일 설에 을사년이 시작된다. 60갑자로 해를 세는 우리네 전통 때문에, 2025라는 숫자보다 ‘을사년’에 눈길이 더 간다. 12지(支) 가운데 유일한 상상의 동물 용이 유연함과 장수를 상징하는 뱀에게 한 해의 바통을 넘겼다. 그러나 상상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 유난히 많았던 청룡의 해였던지라, 을사년은 뱀의 유연함에 기댄 문제 풀이의 해가 될 듯하다.게다가 2025년 을사년에는 근현대 을사년들이 남긴 문제들도 남아 있다. 역사 상식이 조금만 있다면, 을사라는 말 뒤에 으레 ‘늑약(勒約)’이니 ‘오적(五賊)’이니 하는 말들을 붙이게 된다. 1905년 일본 제국의 조선 침략을 위한 강제 협약, 즉 ‘늑약’이 있었고, 그에 따라 조선은 주권의 상징인 외교권이 박탈당했고 통감부가 설치되었다. 일본의 조선 강점은 1910년부터 이루어졌다고 하지만, 실제 강점은 1905년 을사년부터 시작되었다. 그런 점에서 1905년 을사년은 나라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