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대출 더불어민주당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옹호한 여권 정치인과 유튜버 등 12명을 내란 선동과 선전 혐의로 고발했다.민주당 내란극복·국정안정 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윤상현·나경원·박상웅 등 현역 의원 4명을 포함해 총 12명을 내란 선동·선전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고발 명단엔 국민의힘 소속 박중화 서울시의원, 박종철·정채숙 부산시의원, 홍유준 울산시의원이 포함됐다. 비정치인으론 극우 성향 유튜브를 운영하는 배승희·고성국·이봉규·성창경씨가 고발 대상에 올랐다.내란극복·국정안정 특위는 “최근 비상계엄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공공연히 펼치며 내란 행위를 정당화하고, 윤 대통령 탄핵을 반대하며 ‘탄핵이 곧 내란’이라는 왜곡된 논리를 유포하는 세력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형법 제90조는 내란과 내란 목적 살인을 선동 또는 선전한 자에 대해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정부가 당초 올해 말 진행하려던 철도 지하화 사업의 1차 사업 구간 발표를 내년으로 연기했다. 사업구간 선정을 둘러싸고 서울시 등 일부 지자체와 의견 대립이 생기면서 구간 선정을 미룬 것이다.국토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지자체와 추가 협의를 거쳐 내년 1분기쯤 철도 지하화 구간을 선정하고 기본계획에 착수하겠다는 내용의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철도 지하화 사업은 경인선·경의중앙선 등 도심 지상에 깔린 철도를 땅 아래로 넣는 사업으로, 지난 6월 로드맵을 발표하고 10월 서울·부산·인천·대전시와 경기도 등 5개 지자체로부터 사업 제안서를 접수했다.국토부는 이날 지자체와 견해 차이가 생겨 구간 선정 발표를 미뤘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구간별로 우선순위를 정해 단계별로 추진해야 한다는 방침이고, 서울과 인천, 경기도는 각각 경부선, 경인선, 경원선 전체 구간을 나누지 않고 한꺼번에 진행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국토부는 한꺼번에 개발하기에는 부담스럽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