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KBS 32기 시청자위원회에서 “내란이라는 표현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군 장성 다수가 구속된 상황에서 “군 사기를 진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시청자 권익을 위해 방송을 모니터링하는 시청자위원회가 보수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편향된 의견을 낸 것으로 보인다.2일 ‘2024년 12월 한국방송 시청자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지난달 19일 열린 KBS 시청자위원회 회의에서 자유언론국민연합 추천 위원인 노현숙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교수는 “내란죄 적용과 관련해 약간의 찬반이 있다”면서 “내란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객관적인 검토가 필요한데, 조금 미흡했던 점이 있었던 것 같다”고 의견을 냈다.노 교수는 “내란죄가 전혀 아니라는 법적인 해석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내놓을 수 있으면 좋겠다”며 “그것이 아니라면 양쪽의 의견을 정확하게 법적으로 전문적으로 따져서 전달해 ...
하나의 동사가 한 해를 대표할 수 있을까? 일 년 동안 떠올랐던 모든 질문과 고민의 흔적을 담아내는 동사가 있을까. 2020년대를 반쯤 지나온 지금, 지난 오 년을 돌이켜보면 한 해를 대표하는 동사들이 있었다. 2020년, 우리는 ‘멈췄다’. 갑작스레 찾아온 팬데믹 덕분에 우리는 삶의 의미와 방식을 다시 생각할 수 있었다. 2021년은 ‘적응했다’. 경험한 적 없는 새로운 세계의 규칙에 몸을 맞추며 뉴 노멀을 받아들였다. 2022년 우리는 ‘만났다’. 단절되었던 공간과 멀어진 사람들을 다시 만났고, 그 만남이 전과 달라졌음을 실감했다. 2023년은 ‘떠났다’. 오랫동안 머물렀던 곳으로부터 마스크를 벗고 여행과 모험을 떠났다. 2024년 우리는 ‘모였다’. 흩어진 마음과 힘을 모았고, 그 모임이 내뿜는 힘으로 소중한 걸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배웠다. 시대의 흐름과 함께 동사들은 새로운 의미로 거듭났다.2025년을 시작하면서 올 한 해 동안 기꺼이 함께하고 싶은 동사를 골...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과 계엄법이 규정한 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검찰은 또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면서 헌법과 법률상 절차를 수차례 무시했다고 판단했다.경향신문이 4일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을 통해 입수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공소장을 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 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김 전 장관을 기소하면서 “대통령 윤석열이 선포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계엄법에서 정하고 있는 비상계엄 선포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령상 절차에 따르지 않은 채 국무 회의심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검찰은 헌법과 계엄법 조항을 공소장에 명시해가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적과 교전 상태에 있거나 사회질서가 극도로 교란되어 행정 및 사법 기능의 수행이 현저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