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쌀 부족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국산 쌀의 일본 시장 진출이 활기를 띠고 있다. 지난 3월 해남쌀이 처음 수출된 데 이어 연말까지 경남 하동, 전남 강진 등도 200~400t가량의 쌀을 일본에 추가 수출할 예정이다.경남도는 하동군에서 생산된 ‘하동 섬진강쌀’이 일본 수출길에 오른다고 20일 밝혔다. 경남 쌀의 일본 수출은 쌀 수출 통계가 작성된 1990년 이후 처음이다.하동 섬진강쌀 수출물량은 총 80t으로, 4㎏짜리 포대 2만개다. 경남도는 “수출된 쌀은 일본 간사이 지방에 100개 점포를 둔 현지 대형마트 ‘헤이와도’를 중심으로 판매된다”며 “올해 말까지 200t을 일본에 추가 수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하동 섬진강쌀은 하동의 청정 자연환경에서 재배된 고품질 쌀이다. 철저한 품질 관리로 세계 시장에서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인 518t을 11개국에 수출한 바 있다.농협은 일본의 쌀 부족 사태를 계기로 국산 쌀 수출을 ...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단이 엇갈리며 20년 넘게 결론이 나지 않았던 조세 소송을 헌재가 최근 다시 심리하고 있다. ‘대법원의 판결을 헌재가 뒤집을 수 있는지’를 두고 최고 사법기관인 헌재와 대법원의 기싸움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상황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판소원’ 제도를 추진하자 헌재가 힘을 싣는 분위기다. 헌재와 대법원의 오랜 갈등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21년간 법원 재판 → 헌법소원 → 재심 → 헌법소원 반복헌재는 KSS해운이 지난 4월14일 제기한 행정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을 지난 13일 전원재판부로 회부해 심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헌재와 대법원이 서로 엇갈린 판결을 내리면서 21년간 갈등을 빚던 사건이다. 대법원이 KSS해운에 패소 판결을 확정한 후에 헌재가 판결을 취소하고, 이후 재심청구를 다시 대법원이 기각하는 양상이 반복됐다.사건은 2004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KSS해운은 1989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