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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소멸위험지역’ 부산 동구, 소유주 불분명 ‘빈집’ 첫 직권철거
작성자  (220.♡.68.19)
부산 동구가 10년 이상 빈 집으로 방치된 데다 붕괴위험까지 있는 빈집을 직권으로 철거했다고 13일 밝혔다.소유주가 불분명하고 장기간 방치된 빈 집은 관련법에 따라 임의로 철거가 가능하지만 자칫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대부분의 지자체가 손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시장·군수가 붕괴·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 우려가 큰 빈집에 대해 철거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이번 직권 철거는 부산시에서는 처음으로 다른 구·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동구는 지난 3월 14일 좌천동의 한 기왓집을 직권으로 철거하고, 최근 남은 부지 110㎡ 면적에 시멘트 바닥 시공을 완료했다.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철거한 빈 집은 소유주가 불분명한 상태에서 10년 이상 방치된 데다 집이 20도 가까이 기울어 붕괴 등 안전사고 위험이 컸다”고 설명했...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재명 대선 후보의 테러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다음 주초 방탄 유리막 제작을 완료하고 설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강훈식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후보 경호에 대한 지지자분들의 우려가 크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테러 위협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 삶의 현장에서 진짜 대한민국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호흡하고 있다”고 했다.강 상황실장은 방탄 유리막의 구체적인 형태에 대한 질문에 “그렇게 크게 제작되지는 못한다”며 “물리적인 시간 (제한)도 있어서 연단에 섰을 때 양쪽에서 (이 후보를) 막아주는 형태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설명했다.그는 “이 후보는 굉장히 유권자들을 만나고 싶어하고 악수도 하고 싶어한다. 그렇게 특화가 된 후보”라면서도 “여러 제보나 상황 때문에, 또 지지자들의 우려 때문에 그렇게 못하고 있는데 후보나 저희 캠프도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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