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출생시민권 폐지 정책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첫 심리가 15일(현지시간) 시작됐다. 대법관들은 2시간여 동안 하급심 법원의 판결이 행정부 정책을 전면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현 상황의 문제점과 출생시민권 폐지로 인해 발생할 인권침해와 관련해 격론을 벌였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20일 불법 체류 중인 외국인 또는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있더라도 부모 중 한 사람이 영주권자나 시민이 아닌 외국인 부모에게서 태어난 자녀에게 출생시민권을 금지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이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가 이끄는 22개 주 정부와 이민자 인권 단체 등에서 위헌 소송이 제기됐고, 일부 하급심 법원에서 행정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하라는 내용의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이 결정이 미국 전역에 적용되자 트럼프 정부는 대법원에 가처분 결정이 전역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취지의 소송을 냈다.이번 심리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하급심 법원 결정이 전국에 적용되는 것...
‘바다의 로또’로 불리는 밍크고래가 전북 군산 앞바다에서 그물에 걸려 죽은 채 발견됐다.14일 군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쯤 군산시 옥도면 말도 남서쪽 약 22㎞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 A호(9.7t급)가 조업 중 밍크고래를 혼획했다고 신고했다.이날 잡힌 밍크고래는 길이 5ｍ, 둘레 2.5ｍ, 무게 약 1t으로, 외관상 불법 포획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현장 조사 후 A호 선장에게 ‘고래류 처리 확인서’를 발급하고 고래를 인계했다.이 고래는 14일 오전 군산 비응항 수협 위판장에서 경매에 부쳐졌고, 3610만원에 최종 낙찰됐다.현행 고래류 관련법에 따르면 작살 등을 이용해 고래를 고의로 포획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어업 중 우연히 잡힌 고래는 해경의 확인서를 받은 뒤 정식 유통과 판매를 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어민들 사이에서는 혼획된 고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