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고액의 술접대를 받은 검사들이 징계 처분을 받았다. 14일 관보에 공개된 검찰 징계처분 결과를 보면 법무부는 지난 9일 수원지검 나의엽 검사에게 정직 1개월과 접대받은 금액의 3배에 해당하는 349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인천지검 유모 검사와 서울중앙지검 임모 검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리고 접대비와 같은 66만여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검사 징계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이 있다. 정직 이상은 중징계로 분류된다.법무부는 이들이 2019년 7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총 536만원의 향응을 제공받아 검사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봤다. 법무부는 나 검사가 116만3767원, 유 검사와 임 검사가 각각 66만4767원 상당의 향응을 받았다고 적시했다. 나 검사는 당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까지, 유·임 검사는 오후 9시30분부터 10시50분까지 주점...
대법원이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벌여 피해자 중 1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임대인에게 실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67)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15일 확정했다.대구 남구 대명동 일대에 원룸 12채를 소유하고 있던 A씨는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임차인 104명에게 전세보증금 88억원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때 기존 세입자들에게 본인이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임차인들과 계약을 갱신할 때는 누적 채무가 더 많아진 재정 상황을 숨기기도 했다.지난해 5월에는 A씨에게 전세금 8400만원을 돌려받지 못한 30대 여성이 “가족에게 미안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숨졌다. 전국에서 전세사기로 숨진 8번째 희생자였다.1심과 2심 법원 모두 A씨가 유...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형마트가 잔뜩 긴장하고 있다.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과 영업제한 등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정책 방향에 따라 사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서다.13일 유통업계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본격화하면서 대형마트들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두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현행법은 매월 둘째·넷째주 일요일에 대형마트는 휴무해야 하며 평일 밤 12시부터 다음날 오전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아직까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모두 유통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대선 공약을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새 정부 출범에 따라 희비는 엇갈릴 수 있다.대형마트는 고물가 시대 소비침체는 물론 전자상거래(e커머스)의 공세 등을 이겨내기 위해선 유통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최근 바뀐 소비자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입장이다.코로나19 팬데믹을 기점으로 e커머스가 급성장하면서 유통시장의 경쟁 구도가 ‘대형마트 대 전통시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