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압도적 정권교체’라는 말이 민주주의를 압도하고 있다. 표를 더 달라는 말이야 어느 정당이나 한다. 이왕 당선될 거라면 압도적 지지로 당선되고 싶다는 기대에 잘못은 없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압도적 승리가 민주주의의 압도적 승리일 것처럼 말하면 곤란하다.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계엄까지 겪었으니 압도적 안정감을 기대할 수는 있다. 하지만 여기 숨은 위험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윤석열은 지난 대선에서 0.73%포인트의 득표율 차이로 간신히 이기고도 압도적 다수의 지지를 받은 것처럼 자의적으로 권력을 휘둘렀다. 선출된 대표에 부여된 정당성의 한계를 고심하는 대신 선출된 대표에 부여된 권한의 한계마저 부숴버렸다. 여기서 남겨야 할 교훈이 압도적 득표는 아니다. 집권의 정당성이 득표율로 보증된다고 믿는 순간 민주주의는 무너지기 시작한다. 압도적 정권교체는 선거의 결과일 수 있을지언정 민주주의의 목표가 될 수 없다.‘압도적 정권교체’가 침묵을 강요하는 말이 되어가는 것은 더욱 ...
영세한 국내 드론 산업을 키우기 위한 민관협력체가 출범한다. 사고·화재 등에 투입하는 드론을 국내 기술로 개발해 조속히 상용화하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국토교통부는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DIA)를 구성해 오는 14일 서울 강서구 마곡 코엑스에서 창립총회를 연다고 1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국방부를 비롯한 10개 정부기관과 LG에너지솔루션·한국항공우주산업(KAI) 등 347개 기관이 드론 산업 얼라이언스에 참여한다.드론 산업 얼라이언스는 민관 협력으로 기업의 기술 개발과 실증·수출을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국산 기술로 농업, 소방, 건설·시설관리, 물류, 항공 등 5개 분야 드론을 개발하고 상용화하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정부가 이같은 민관협력체 구축에 나선 것은 국내 드론 산업이 영세한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2023년 기준 국내 드론 시장은 약 1조993억원 규모로, 드론 관련 사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1억6000억원에 불과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