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윤석열 대통령 측이 ‘변호인 선임계’ 제출 문제를 놓고 갈등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 8일 “선임계를 내려 했으나 공수처가 응대하지 않아 돌아왔다”고 했지만 선임계 제출 계획에 대해선 무응답하고 있다. 공수처는 수사 정보 노출 우려 때문에라도 정식 변호인이 아닌 이들과 대화할 수 없다고 맞받았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해 공수처에 찾아갔으나 목적을 이루지 못한 것이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은 이날도 공수처에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이날 서초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공수처를 정식 수사기관이라고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뭐라도 얘기를 하려면 선임계가 있어야 하니 (공수처에) 들고 간 모양”이라고 말했다. 선임계 제출보다 공수처와의 면담을 위해 선임계를 들고 갔다는 의미다.윤 대통령 측은 전날 공수처...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9일 특검 후보자 추천 권한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재발의했다.야6당은 이날 국회 의사과에 두 번째 윤석열 내란 특검법을 발의했다. 야6당은 우선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 가운데 1명을 임명하도록 했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된 첫 번째 내란 특검법엔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각각 1명씩 특검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했는데, 이를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넘긴 것이다.야6당은 또 특검 파견 검사와 수사관 등 수사 인력을 205명에서 155명으로 축소했다. 준비 기간을 포함한 수사 기간도 170일에서 150일로 줄였다. 수사 대상엔 윤석열 대통령 등 주요 인물들에 대한 외환죄 혐의를 추가했다.김용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발의 뒤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국민의힘이 특검법 반대 입장을 표명하며 이야기했던 점이 대부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는 14일...
경남도는 올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1조 1000억 원 중 5700억원을 상반기에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경남도는 경영안정자금 4500억 원, 시설설비자금 3500억 원, 특별자금(수출기업·항공우주·조선업 등) 3억 원을 포함해 1조1000억 원을 금융권을 통해 공급한다.도는 분기별로 육성자금을 지원한 지난해와 달리 올해 상반기에 5700억원을 조기 투입한다.경남도는 중기육성자금에서 주력산업과 여성친화기업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자금을 증액하거나 신설했다.조선·항공우주·원자력·방위산업 특별자금에 지난해보다 400억 증액한 2000억 원을 배정했다. 여성친화적 기업 육성을 위한 특별자금 100억 원도 신설했다.경남도는 2월 17∼20일 사이 육성자금 신청을 받는다.이차 보전율은 경영안정 자금이 1.2∼2.1%, 시설설비자금이 0.75∼2.0%, 특별자금이 1.0~2.0%다.경남도는 ‘경상남도 수출지원반’을 운영해 국내외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