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숱한 관광객들이 사계 해안을 지나가지만 그 가치를 알고 걷는 이가 드물다는 것이 아쉬울 따름입니다. 자신들이 걸으면서 해안사구를 훼손하고 있다는 걸 모른다는 것도 안타깝고요.”지난달 17일 오전 살펴본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사계리의 해안은 전형적인 사구의 모습이 곳곳에 남아있는 동시에 해안사구의 가치를 몰랐던 시기 이뤄진 훼손의 양상을 극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곳이었다. 기나긴 모래사장과 모래언덕, 염생식물 군락과 거센 바닷바람을 막아주는 방풍림, 그 너머의 논밭과 마을 등은 사계해안사구의 규모가 과거 얼마나 컸는지를 짐작 가능케 했다.하지만 사구와 방풍림을 단절시킨 차도와 인도, 체육시설 등 각종 시설물, 올레길 등은 삼중사중으로 해안사구를 훼손시키고 있었다. 모래 유실을 막기 위해 모래사장에 설치된 모래수집장치는 해안사구가 지금 이 순간도 망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가늠자처럼 보였다.양수남 제주자연의벗 사무처장과 함께 돌아본 사계 해안사구는 제...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 등 자신을 향한 수사에 전방위적으로 저항하고 있다. 수사기관의 소환조사에 수차례 불응한 뒤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의 집행도 대통령경호처의 물리력을 동원해 무력화시켰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제도인 ‘체포영장 이의신청’까지 제기했다. 법조계에선 검찰총장 출신 법률가로서 ‘법치주의’를 외쳐온 윤 대통령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법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법에도 없는 ‘영장 이의신청’과 ‘항고’까지 동원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6일 입장문을 통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은 위법”이라며 “영장제도에 대한 항고 등 불복 방법이 시급하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지난 2일 공수처를 상대로 낸 체포영장 이의신청이 서울서부지법에서 기각되자 이에 반발하며 항고 의사를 밝힌 것이다.하지만 영장 자체에 대한 항고 제도는 현행 법률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의신청을 통한 영장의 효력 정지도 불가능하다. 윤 대통령 측은 체포영장 이의신청을 하...
대선 후보 시절부터 ‘제왕 등극’ 속셈 드러낸 불행의 싹…대통령 당선 이후 정점 찍은 사변이 ‘12·3 내란 사태’언론도 제 역할 다하지 못해…‘대통령이 법치·민주주의 질서 위협’ 깊은 경각심 갖고 밀착 감시했더라면 아쉬움 남아 건강한 사회는 여러 단계서 ‘위험 징후’ 차단할 수 있어야…현재 위기 슬기롭게 극복한다면 더 큰 위기 미리 방지할 수 있어을사년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의 현실은 그리 밝지 못하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상중(喪中)이다. 지난해 12·3 내란 사태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죽다가 겨우 살아났으나 여전히 의식불명 상태에 놓여 있다. 새해를 사흘 앞둔 지난달 29일에는 제주항공 참사가 터져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다. 공식적인 국가애도기간은 1월4일까지였지만 그 슬픔과 충격이 4일 이후로 갑자기 사라질 리는 없다.내란이든 대형 참사든 나라에 큰 변고가 생기면 그 원인이 무엇인지,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물어야 하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