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변호사 저소득층 아동들의 자산형성을 돕기 위한 서울시 ‘디딤씨앗통장’ 가입대상이 올해부터 큰 폭으로 확대된다.서울시는 6일 디딤씨앗통장 가입 대상을 기존 ‘보호대상아동’은 물론 기초생활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아동까지 확대 적용한다고 밝혔다.디딤씨앗통장은 학자금·취업·주거비 마련 등 저소득층 아동이 자립에 필요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자산형성을 돕는 복지 서비스다. 일명 ‘아동발달계좌’로도 불린다.가입대상 아동이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해당 저축금액의 2배를 지자체 예산(국비 포함)으로 추가 저축해준다. 월 최대 지원 저축액은 10만원이다. 예컨대 아동이 월 5만원씩 1000만원을 최종 저축한다면 시에서 매월 10만원씩 추가로 저축을 지원해 만기시점에 3000만원을 받게 된다.이 통장은 작년까지는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생활하는 보호대상아동만 신규 가입이 가능했다. 올해부터는 기초생활수급가구와 차상위계층(차상위, 한부모) 아동도 신규 가입이 가능해진다. 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 때처럼공직자는 자칫하면 범죄에 연루조직 안에서 말 꺼내기는 불가능친정 위해 전하는 제 나름의 충언“겉으로는 공익을 위한 체계를 자처하면서도 대다수의 관료가 자신의 출세를 위해 영리하게 움직이며, 정작 본질적인 일은 그만큼 치열하게 외면하는 기형적인 세계가 바로 공직사회다.”노한동 전 문화체육관광부 서기관(38)은 최근 출간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는 거짓말>(사이드웨이)에서 한국 관료사회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노 전 서기관은 2023년 서기관으로 승진한 직후 사직했다. 대학 재학 중 행정고시에 합격해 공무원 생활을 시작한 지 10년 만이다.최근 경향신문사에서 만난 그는 안정적인 공직자 생활을 그만둔 이유와 관련해 위로부터의 압력에 떠밀려 부당한 일을 해야 했다거나 괴팍한 상사의 괴롭힘에 시달렸기 때문은 아니라고 말했다. 드라마에 나올 법한 극적인 사건은 없었다. 사직은 해를 거듭할수록 공직사...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을 촉구하는 농민단체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몽둥이가 답”이라는 발언을 내놔 논란이 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징계안이 6일 국회에 제출됐다.임미애·이병진·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 전종덕 진보당 의원 등은 이날 윤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이들은 징계사유로 지난 12월23일 전국농민회총연맹의 ‘트랙터 시위’를 두고 윤 의원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권력을 무너뜨리고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 세력에게는 몽둥이가 답”이란 글을 올린 점을 들었다. 윤 의원이 같은달 26일 SNS에 “트랙터 시위는 겉으로는 농민이라는 이름을 내건 종북 좌파들의 대한민국 체제 교란 시도”라며 색깔론을 거론한 것도 포함했다.징계안은 이와 관련해 “윤 의원의 발언은 집회 및 결사의 자유를 헌법적 권리로 존중해야 할 국회의원으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사실을 왜곡해 농민들의 정당한 의사 표현을 매도하고 민주주의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