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학교폭력변호사 충남도는 대미 수출·외자 유치 확대를 위한 ‘충남 미국사무소’가 미국 LA에 문을 열었다고 15일 밝혔다.미국사무소는 해외 바이어와 기업 간 매칭 상담 등 수출 계약 지원을 비롯해 수출 애로 지원, 시장 동향 제공 및 진성 바이어 발굴 지원 등을 추진한다. 해외 관광객 유치와 국제 교류협력, 공공외교 활성화 등의 사업도 진행할 예정이다.충남도는 인재개발원·국제통상과 등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해왔던 최원 사무관을 미국사무소 지소장으로 파견했다. 통번역·마케팅 업무 지원과 사무실 운영 관리 등을 위해 현지 한국인 1명도 직원으로 채용했다.충남도는 미국사무소 운영을 통해 미국 수출 규모를 120억 달러까지 늘릴 계획이다.김태흠 충남지사는 “122년 전 선조들은 하와이에 첫 발을 들였고, 충남 미국사무소는 미국에 대한 수출을 늘리고 외자 유치를 확대해 ‘제2의 아메리칸 드림’을 이뤄낼 것”이라며 “양국 기업의 투자와 진출을 확대하고 문화와 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성범죄에 대해 최대 징역 3년9개월까지 선고할 수 있도록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 직장 등 일터에서 위계에 의한 성범죄가 계속되면서 처벌을 강화했다.양형위는 지난 13일 136차 회의를 열고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새롭게 설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량을 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이다. 법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형량 차이가 지나치게 커지는 것을 막기 위해 양형인자(감경·가중)를 정해둔 것이다.양형위는 지난해 6월 전체회의에서 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유형을 ‘공중밀집장소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추행’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등으로 나눴다. 이번 회의에서는 권고 형량범위와 양형인자 등을 마련했다. 권고 형량범위는 “성폭력처벌법 개정·시행으로 법정형이 강화된 점을 반영했다”고 밝혔다.양형위는 ‘공중밀집장소 추행’과 ‘피보호·피감독자 추행’의 경우 기본 법정 형량을 ‘6개월~1년’으로 권고했다. 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