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유식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4일 새벽 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요구안이 가결된 뒤에도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병력을 다시 투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던 것으로 나타났다.4일 경향신문이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보한 김 전 장관 공소장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선포 후인 지난달 4일 새벽 1시쯤 국회 본회의 재석의원 190명 만장일치로 비상계엄 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됐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비상계엄 해제를 발표하지 않고 그날 새벽 1시16분부터 1시47분까지 합동참모본부 지하 결심지원실에서 김 전 장관,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 최병옥 대통령실 국방비서관 등과 관련 논의를 계속했다.김 전 장관은 윤 대통령과 논의를 마친 뒤인 새벽 2시13분 곽 전 사령관에게 선관위에 병력을 재차 투입할 수 있는지 문의했다. 곽 전 사령관은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이에 김 전 장관은 군 지휘...
중국이 올해부터 정년보다 최장 3년 더 늦게 퇴직할 수 있도록 하는 탄력적 퇴직제도를 실시한다.인민일보는 2일 중국 인적사회보장부,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조직부, 재정부가 올해 시행 예정인 ‘탄력적 퇴직제도 시행을 위한 잠정 실시 방법’을 발표했다고 보도했다.이번 조치는 지난해 결정된 정년연장의 후속·보완조치이다. 중국의 국회에 해당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지난해 9월 연금 수령 기준이 되는 법정 퇴직연령을 향후 15년 동안 점진적으로 연장하는 결정을 승인했다.여성 생산직의 정년은 기존 50세에서 55세로, 생산직 간부 및 사무직은 55세에서 58세로, 남성은 60세에서 63세로 늘어난다. 정년연장은 올해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정년은 1년에 2~4개월씩 점진적으로 늘어나, 현재 은퇴를 앞둔 대다수 노동자에게 당장의 큰 변동은 적을 전망이다.탄력퇴직제도는 당장 퇴직을 앞둔 노동자들이 현재의 정년을 넘겨서도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둔 제도이다. 정년 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