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정치학자들은 12·3 비상계엄 사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의제로 ‘시민 참여’에 주목했다. 대통령 권력 분산, 선거제도 개편 등 제도 개선뿐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에서 시민 참여를 더욱더 폭넓게 보장하고, 음모론이 발붙일 수 없도록 시민교육을 강화해 민주주의 성숙도를 높이는 게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경향신문이 신년을 맞아 국내 대표적인 정치학자 20명으로부터 윤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해 고민해야 할 의제들을 제안받은 결과 시민 참여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다수 나왔다.민주주의 체제가 위협받을 때 시민들이 ‘가드레일’, ‘파수꾼’ 역할을 하는 것을 인정하고 제도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이 대표적이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번 탄핵 시위에서 특히 청년들을 포함한 시민들은 민주주의의 복원력, 탄력성을 보여줬다”며 “존 킨이라는 정치학자는 이걸 ‘파수꾼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데 (권력이) ...
젤리를 먹다가 갑자기 기도가 막힌 7살 미국 어린이를 지하철역 직원이 응급처치로 구해 화제가 되고 있다.2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지난 1일 오전 11시 4분쯤 지하철 4호선 명동역 고객안전실로 “젤리를 먹다가 기도가 막힌 남자아이를 도와달라”는 요청이 접수됐다.당시 근무 중이던 최병직 부역장을 포함한 직원 4명이 신속히 출동했다. 환자는 7세 미국인 남자 어린이로, 스스로 호흡을 못하는 위급한 상황이었다.직원들은 즉시 ‘하임리히법’ 응급조치를 어린이에게 번갈아 시행했다. 여러차례 시행 후 어린이의 호흡이 정상으로 돌아왔다. 이어 119구급대원과 영상통화를 하며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환자 상태를 모니터링했다. 환자는 서울대병원으로 안전하게 후송됐다.마해근 서울교통공사 영업본부장은 “지하철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직원에게 신속하게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는 직원들의 지속적인 응급조치 교육 등을 통해 시민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증거·증인 고도의 입증 책임 필요한 형사와 다른 진행 밝혀헌법 위반만 확인돼도 ‘파면’ 가능…비협조 땐 제재도 언급재판관 3명 공백 부담 속 내년 1월3일 두 번째 기일 열기로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라고 규정했다. 헌재는 지난 27일 열린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이렇게 못 박았다. 탄핵심판 절차를 지연하려는 윤 대통령 측 의도를 차단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헌재는 첫 변론준비절차에서 탄핵심판을 청구한 국회가 제시한 5가지 탄핵사유를 4가지로 재정리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행위, 계엄포고령 1호 발표 행위, 군·경찰 동원 국회 방해 행위,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이다.국회는 법조인 체포 지시도 탄핵소추 의결서에 포함했으나 별도 사유로 주장할지는 향후 서면을 추가로 내기로 했다.윤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2대 쟁점’은 헌법과 법률 위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