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출장마사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체포된 대통령 윤석열의 내란 사태에 가담한 군 장성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이들은 ‘명령이어서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했다. 예컨대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군인은 이게 지금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위기 상황이지 않나. 그러면 본인들은 그 명령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도 정보사 대령 2명에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를 위한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면서 “명령이 있으면 군인은 따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저 명령에 따랐을 뿐’이라는 변명이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아무런 면책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검증된 상식이다. 제2차 세계대전 중 홀로코스트 실행 책임자로 전후 재판을 통해 교수형을 당한 아돌프 아이히만을 비롯해 전쟁범죄 혐의로 법정에 선 나치 고위 간부들은 “Befehl ist Befehl(명령은 명령이다)”라는 말로 자신을 변호했다. 1994년 르완다에서 후투...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하루종일 구치소에 머물렀다. 윤 대통령은 일반 독거실보다는 넓은 독방에서 지내고 있다. 텔레비전이 있고 난방이 되는 방이다. 구치소는 이날 윤 대통령에게 다른 수용자와 마찬가지로 시리얼과 삶은달걀, 짜장면, 된장찌개 등을 제공했다. 대통령경호처 경호관들은 윤 대통령과는 다른 건물에 대기하며 경호 중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된 공수처 조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전날 밤 수감된 서울구치소에서 하루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일반 수용실이 아닌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 머물고 있다. 구인 피의자 대기실은 구속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피의자가 머무는 방으로 2017년 인권 보호를 위해 새로 마련됐다. 별도의 화장실과 텔레비전, 침구류 등이 있고 바닥에는 전기열선이 깔려있다. 자살 시도 등에 대비해 폐쇄회로(CC) TV도 설치돼 있다.윤 대통령은 체포될 때 ...
런던 증권거래소 상장을 추진 중인 중국의 의류 직구 플랫폼 쉬인이 노동권 위반 문제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영국 의회의 관련 청문회에서 불성실한 답변으로 비판받은 데 이어, 쉬인의 공급망에서 벌어지는 노동권 침해 관련 보도도 잇따르고 있다.영국 BBC는 13일(현지시간) 쉬인에 의류를 납품하는 광저우 판위 지역의 공장 10곳을 조사하고, 20명 이상의 노동자를 인터뷰한 결과를 보도했다. 이 지역에는 크고 작은 5000여개의 의류 공장이 밀집해 있으며, 대부분 쉬인의 주문을 처리한다. 보도에 따르면 노동자들은 주당 75시간 이상 재봉틀 앞에서 일하고 있으며, 한 달에 하루만 휴식을 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당 노동시간 44시간 초과 금지 및 최소 주 1일 휴식을 명시한 중국 노동법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다.장시성 출신의 한 49세 여성 노동자는 BBC에 “보통 하루에 10~12시간 일한다”면서 수당은 의류 수량에 따라 정해진다고 말했다. 그는 “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