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미니업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임명을 거부해 탄핵소추된 한덕수 국무총리가 자신의 행위가 정당하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총리는 국회 추가 합의가 필요했고, 자신의 임명 거부는 재량 범위에 있어 문제가 없다고 헌재에 밝혔다. 법조계에선 “궤변”이라는 비판이 나왔다.13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지난 9일 각각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권 불행사 부작위 위헌확인’ 소송에 대한 자신의 의견서를 헌재에 제출했다. 한 총리가 제출한 답변서에는 ‘국회에서 합의를 해서 오라는 것에 잘못이 없다’ ‘임명 여부는 권한대행의 재량’이란 취지의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주장은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시절 국회가 선출한 조한창·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했을 때 내세운 논리와 동일하다. 당시에도 그는 임명을 위한 전제조건으로 여야 합의를 내걸었다.최 권한대행 측이 제출한 의견서에는 ...
지난해 서울시내 초미세먼지 농도가 관측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낸 가운데 서울시가 올해도 대기질 개선사업에 정책 역량을 집중키로 했다. 매연 발생 ‘5등급’ 차량에 대한 상시 운행 제한이 추진되고, 가정용 친환경 보일러 보급, 친환경 공사장 확대 운영 등 전 분야에서 초미세먼지 저감에 주력할 방침이다.16일 서울시에 따르면 2030년까지 초미세먼지 농도를 선진국 주요 도시 수준(13㎍/㎥)까지 낮춘다는 계획(‘맑은 서울 2030’) 아래 연중 대기질 개선사업이 추진된다. 시는 자동차, 가정·사업장, 공사장, 생활권, 대응역량 강화 등 5대 분야에서 다양한 중점과제를 발굴해 시행한다.자동차 부문에서는 노후 공해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매연 발생 ‘5등급’ 노후 경유차 등은 상시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도록 조례나 고시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한다. 시도 차원의 운행 제한 조치 시행을 위해 정부 및 수도권 지자체 등과의 협의도 추...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여성 교육 운동가 말랄라 유사프자이(28·사진)가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의 여성 탄압을 규탄하며 “무슬림이 탈레반에 맞서야 한다”고 촉구했다.12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BBC에 따르면 유사프자이는 이날 파키스탄 이슬라마바드에서 열린 국제 학술대회 ‘무슬림 공동체의 여성 교육: 과제와 기회’에서 이같이 연설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여성 한 세대가 미래를 빼앗길 것이다. 무슬림 지도자로서 이제 여러분이 목소리를 내고 힘을 발휘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이날 학술대회는 파키스탄 정부의 주최로 이슬람협력기구(OIC), 무슬림세계연맹 등 이슬람 세계를 대표하는 단체들이 조직했다. 무슬림이 다수인 국가의 장관과 학자 등이 참석했다. 아프가니스탄 탈레반은 초청을 받았으나 참석하지 않았다. 유사프자이는 이 자리에서 탈레반의 여성 탄압을 비판했다. 그는 “아프가니스탄은 여학생이 6학년 이상의 교육을 받는 것이 금지된 유일한 국가”라며 “간단히 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