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 민주화 이후 40년 가까이 평화적 정권교체를 반복하며 절차적 민주주의가 자리 잡았다고 여겨진 한국에서 어떻게 다시 쿠데타가 일어날 수 있었을까. 12·3 친위쿠데타는 민주주의 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사건으로 정치학자들이 연구할 만한 과제이다. 한 달여 지켜본 입장에서 단순화의 위험을 무릅쓰고 말하자면, 이번 사태는 법 제도와 정치 환경의 문제 이전에 망상에 사로잡힌 지도자 개인의 독특한 성격 탓이 크다.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윤석열은 평소 “우리 사회 곳곳에 암약하는 종북주사파” “노동계, 언론계, 이런 반국가세력” 척결이 필요하다고 입버릇처럼 말했고 부정선거론에 대한 확신도 보였다. 김용현 같은 측근들은 객관적 조언을 하기보다 맞장구를 쳤다. 극우 유튜버 외에도 일부 주류언론이 이 견해에 동조하며 ‘종북·반국가세력’ ‘부정선거’ 담론을 만든 것도 오판을 불렀을 것이다. 윤석열은 반대파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갈등을 조정하기보다 ‘외부 위협’을 과장하며 검찰과 경찰, 정보기관...
중국 정부가 올해 적극적인 내수 살리기를 약속한 가운데 경제정책의 기본이 되는 실업률 측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다.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8일 중국의 유력 금융전문지 재경 2025년 신년호에 실업률 측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는 기사가 실렸다고 보도했다.창핑경제포럼 창립자 주창정은 재경 기사에서 “미래 정부 업무성과를 평가하는 데 있어 고용률과 실업률은 국내총생산(GDP) 만큼이나 또는 어쩌면 더 중요하다”며 “현재 중국의 실업률 측정 방식은 이러한 과제에 부적합하며 개혁과 확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중국 국가통계국은 16세 이상 가운데 임금이나 사업소득을 위해 일주일에 최소 1시간 이상 일한 사람을 취업자로 분류한다. 실업자는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 가운데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이들을 말한다.주씨는 기사에서 일주일에 1시간 일한 것을 취업 상태로 간주하는 것은 국제노동기구(ILO)의 정의에 부합하지만, 이런 기준으로...
2021년 1월6일, ‘마가’(MAGA)라 불리는 극렬 도널드 트럼프 지지자들이 조 바이든 대통령의 당선 인증을 막기 위해 국회의사당에 난입하는 폭동을 일으켰다. 국회를 지키려고 자발적으로 달려간 경찰관은 폭도들에게 의식을 잃을 때까지 집단구타당했고, “어린 자식이 있다”고 애원한 끝에 겨우 풀려났다. 폭동 이후 정신적·신체적 트라우마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찰만 4명에 달한다.부정선거 음모론으로 마가를 선동해 폭동을 부추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20일 백악관으로 돌아온다. 그의 귀환과 함께 1000여명의 폭도들이 대거 사면될 예정이다. 트럼프와 마가는 역사를 재구성하려 한다. 폭도는 ‘애국자’로, 의사당 폭동이 일어난 날은 ‘사랑의 날’로 명명한다. ‘트럼프 친위대’로 꼽히는 마저리 테일러 그린 공화당 의원은 심지어 그날을 국경일로 지정하자고 주장한다. 목숨 걸고 국회를 지켰던 경찰과 유족들은 아직도 트라우마로 고통받고 있는데 말이다.대통령 윤석열과 그의 관저로 달려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