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탐정사무소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사태는 왜 제왕적 대통령제와 이별해야 하는 지를 보여주는 결정적 사건이다. 비상계엄 선포는 온전히 윤 대통령의 비정상적이고 위헌적인 판단의 결과물이지만, 대통령제는 최소한의 제어 장치를 작동시키지 못해 시스템으로서의 한계를 드러냈다. 한 사람의 오판으로 국가 전체가 혼란에 빠지는 상황, 진영 대결이 극단에 이르러 ‘상식적 판단’을 불가능하게 하는 상황을 막으려면 대통령 권한을 분산하고 견제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새로운 권력 구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비극적 최후 맞은 대통령들한국 대통령들은 대부분 비극적 최후를 맞았다. 국가원수로서 ‘만인지상’으로 강력한 권력을 휘둘렀지만 마지막에는 그 권력에 자신의 몸을 베이는 대통령들이 대다수였다. 한 사람에게 과도한 힘이 집중된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계와 모순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이승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대통령제가 가진 독재 체제로의 변질 가능성을...
너의 오른발은 어디로 가니강석희 김다노 백온유 위해준전앤 최영희 황보나 지음돌베개 | 236쪽 | 1만4000원7명의 작가가 ‘돌봄’을 주제로 쓴 소설집이다. 어떤 주제는 주제 자체만으로 이미 알고 있는 이야기일 것 같은 느낌을 준다. <너의 오른발은 어디로 가니>는 돌봄을 주제로 다소 예상 밖의 이야기들을 풀어낸다.소설 속 주인공들은 청소년이다. 표제작 ‘너의 오른발은 어디로 가니’(전앤)에서 돌봄의 대상이자 주체는 고등학생 유진이다. 유진은 학교에서 축구를 하다 자책골을 넣는데, 그 영상이 학교 익명 게시판에 공유된다. 모두가 자신을 비웃는 것만 같아 스트레스를 받던 유진은 문득 자신의 오른발이 어제보다 조금 작아졌다는 것을 깨닫는다. 엄마에게 ‘발이 이상하다’고 말해보지만, 엄마는 ‘너 낳고 나도 손목이 부었다’는 말만 할 뿐 공감해주지 않는다. 운동화를 신어도 헐렁, 실내화를 신어도 헐렁한 발을 끌고 유진은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니...
올해부터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 지원금이 1인당 연 최대 1840만원까지 지급된다.고용노동부는 신한금융그룹과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대중소상생재단), 5개 자치단체와 함께 이 같은 내용의 대체인력 지원 방안을 올해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지원 대상은 육아휴직이나 출산전후휴가, 육아기근로시간단축을 사용한 노동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다.지원은 기업 지원과 노동자 지원으로 나뉜다. 기업 지원 상한은 지난해 1인당 월 80만원에서 올해 월 120만원으로 늘어난다. 같은 부서의 직원이 업무를 대체하거나, 신규 채용된 직원이 기존 직원의 업무를 맡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를 위해 대체인력지원금 예산을 지난해 144억원에서 올해 1194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처음으로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은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지원은 신한금융그룹이 100억원을 출연해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