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학교폭력변호사 여야 지도부는 새해 첫날인 1일 일제히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하고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현장을 찾았다. 새해 첫 행보는 비슷했지만 메시지는 달랐다. 여당은 “국정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국정 운영 주도권을 재확인했고, 야당은 “새로운 나라를 위한 희망은 더욱 선명해졌다”며 새 정부 필요성을 강조했다.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국민의힘 지도부는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참배 후 방명록에 “순국선열들의 헌신으로 세운 대한민국. 국민의힘으로 지켜내겠다”라고 적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이어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을 찾아 유가족을 위로했다.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유가족을 위로하고 사고 원인 분석과 사고 수습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현장에서 눈으로 보기 위해 내려간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이 낸 새해 첫 메시지는 ‘국정 안정’과 ‘사과’에 방점이 찍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의 임명동의를 받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조한창(60·사법연수원 18기)·정계선(56·27기)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62·29기)는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한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법률 전문가들은 이미 국회 선출 과정을 마치고 동등한 임명 자격을 지닌 후보자들을 최 권한대행이 임의로 선별해 임명한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입을 모았다.헌법상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관한 재량권이 없다. 헌법 111조는 국회가 선출한 3인에 대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규정할 뿐, 그 외의 권한행사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국회가 임명동의안을 통과하면 임명장을 건네는 형식적 임명권만 갖는다.이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국회가 의결한 후보자 3인 중 2인만 골라 임명한 것은 사실상 ‘2차 심사 절차’를 밟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 권한대행은 조·정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여야가 합의에 근접한 후보자들”이라는 근거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