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미 호경기에 달러 가치 고공행진원화 유독 약세…절하율 11.29%외국인 탈출·불안 가중 ‘악순환’내수 회복 입법까지 빠르게 가야미국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도 달러당 1500원을 넘보는 고환율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고환율이 고물가·고금리로 번져 내수 침체가 더 심화한다면, 외환 수급 강화 같은 미세 조정만으론 경제 전체를 짓누르는 충격을 피하기 힘들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조적인 강달러 압력에 대한 정책 대응이 쉽지 않은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내수 부양 등 대외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발빠르게 실행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았다.지난달 19일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화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108.5를 넘어서며 2년1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가 낮은 실업률과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매파적 금리 인하’를 결정한 직후였다. 주요국 중 나홀로 호황을 누리는 미국 경제가 다른...
원재료 가격 변동에 따라 하도급대금을 조정하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해 내용까지 잘 알고 있다는 응답 비율이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절반 이하에 그쳐 교육과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제조·용역·건설업 원사업자 1만개, 수급사업자 9만개 업체의 2023년 하도급 거래를 대상으로 한 ‘2024년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도입된 하도급대급 연동제는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주요 원재료 가격이 사전에 정한 비율 이상으로 오르내리면 이에 따라 사후에 대금을 조정해야 하는 제도다.조사 결과 하도급대금 연동제를 인지하는 원사업자는 82.6%, 수급사업자는 68.9%로 나타났다. 하지만 제도의 내용을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원사업자는 46.9%, 수급사업자는 36.4%로 낮았다.연동제 적용 거래 대상이 있다고 응답한 원사업자는 18.8%, 수급사업자는 13.3%였다. 이 중 원사업자의 81.6%, 수급사업자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를 키운 주요 원인으로 콘크리트 둔덕 위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이 지목되는 가운데, 무안국제공항과 같은 정밀접근활주로의 경우 설치물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로 만들어야 한다는 규정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2일 “둔덕 위 시설”에 관한 것이라는 설명을 내놨다. 시설을 떠받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규정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로컬라이저와 관련한 규정 위반 논란이 증폭되고 있지만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명확한 설명은커녕 오락가락 혹은 상식 밖의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어 정부 책임론이 커지는 분위기다.주종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무안공항 개량사업 설계 발주 때 (부러지기 쉽게 시설을 설계하라는) 지시 취지를 한국공항공사에 문의했는데, 둔덕 위 레일 등 기초재를 개량설계하면서 부러지기 쉽도록 하라는 취지였다”고 말했다.한국공항공사는 2020년 무안공항 방위각시설 내구연한(15년)을 이유로 개량공사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