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윤석열 정부 들어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 지원과 기후위기 대응 예산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진흥 등 AI 관련 프로그램 예산도 깎였다. 그간 긴축재정으로 ‘짠물’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약자복지와 미래먹거리 예산은 늘렸다고 강조해온 정부 입장과 배치된다. 지방재정을 뒷받침하는 예산도 대거 삭감돼 지역균형발전에도 역행한다는 지적도 나왔다.9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낸 ‘2025년 추경 예산안 규모 및 내용 제안’ 보고서를 보면, 주거복지 위한 임대주택 프로그램 예산은 지난해 17조9542억원에서 올해 15조4271억원으로 줄었다. 현 정부 출범 시기인 2022년(22조5280억원)을 기준으로 하면 3년 새 31.5% 줄었다. 같은 기간 저금리 대출 등 주택구매 지원을 위한 예산이 3257억원에서 1조1483억으로 352.5% 늘어난 것과 대조된다.기재부는 그간 매입대금을 한 번에 100% 지급하던 방식을 나눠 지급하는 방식으로 바꾸면서 예산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기재...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에서 동시다발한 산불이 닷새째 확산하고 있다. 지난 7일(현지시간) 남부 해안의 퍼시픽 팰리세이즈에서 발생한 ‘팰리세이즈 산불’을 시작으로 ‘이튼 산불’ ‘허스트 산불’ ‘케네스 산불’ 등 4건의 산불이 진행 중이다. 11일 현재 산불 피해 면적은 156㎢로, 서울시 면적(605㎢)의 4분의 1을 넘는다. 최소 11명이 사망하고, 13명이 실종된 것으로 추정된다.LA 당국은 수천명의 소방인력을 투입해 총력전을 벌이고 있지만 산불은 진정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피해 면적이 큰 팰리세이즈 산불과 이튼 산불은 진압률이 10%대에 머물고 있고, 바람이 수그러들었다가 거세지기를 반복하고 있다. 겨울 가뭄으로 불을 끌 물조차 부족하다.경제적 손실만 놓고 보면 역대 최대 규모로 예상된다. 대형 금융사 웰스파고는 피해액을 600억달러(약 88조4000억원) 이상으로 추산했다. 현시점에서도, 미국 산불 중 역대 최고인 2018...
지난 6일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 관계자는 언론 브리핑 중 20년 전 사건을 갑작스럽게 꺼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체포·수색영장 집행 지휘’ 공문에 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던 중이었다.그가 말한 사건은 2005년 12월21일 벌어진 일이었다. 춘천지검 강릉지청 검사가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는데, 강릉경찰서에 전화를 걸어 “피의자를 데려가 유치장에 구금하라”고 지시했다. ‘의뢰 입감’이다. 그때 당직 근무 중이던 장신중 경정(당시 강릉서 생활안전과장)은 “야간에 피의자 호송을 공문도 없이 전화로 일방 지시하는 것은 문제”라며 이를 거부했다.장 경정은 이 일로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죄로 불구속 기소됐다. 대법원까지 이어진 재판 결과 직무유기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4개월 선고유예가 확정됐다. 이 일은 경찰 간부라면 대부분 기억하는 검경 수사 지휘 갈등의 대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