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2년 만에 우리 경제에 경기 하방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최근 정국 불안에 따른 경제심리 위축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내수 경기가 부진한 상황에서 정치 불확실성에 소비·투자 심리마저 얼어붙으면서 경기 침체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KDI는 8일 발표한 ‘경제동향 1월호’을 통해 “최근 우리 경제는 생산 증가세가 둔화하면서 경기 개선이 지연되는 가운데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KDI가 경기 하방 위험이 커졌다고 언급한 건 2023년 1월 이후 처음이다. 당시에는 수출 부진에 금리 인상 영향이 실물경제에 점진적으로 파급되면서 경기 둔화가 가시화되는 상황이었다.이날 KDI는 “대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국내 정치 상황으로 경제 심리가 악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번 탄핵정국이 과거와 비교할 때 환율과 주가 등 금융...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2일 윤석열 대통령의 고위공직자범죄사수처(공수처) 체포영장 집행 불응을 두고 “공권력 간의 충돌과 유혈사태 발생을 막기 위해서는 윤 대통령의 자진 출두가 바람직하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법과 법치주의를 수호해야 할 현직 대통령이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적었다.그는 “반헌법적 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파하거나 일부 지지층을 결집해 공권력에 맞서면서 충돌과 유혈사태 가능성마저 고조되고 있다”며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에 대해서는 집행에 협조하는 것이 모든 국민의 의무라는 대법원 입장에 따라야 한다”고 했다.그는 윤 대통령 자진 출두 필요성을 강조하며 “비상계엄 선포로 발생한 국가비상사태와 국가신인도 추락에 따른 경제위기를 헌법과 법치주의에 따라 질서 있게 수습할 수 있다”고 했다.그는 야당을 향해 “오로지 권력 탈취에만 혈안이 된 점령군이나 홍위병이 된 듯한 초거대야당 이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