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열리는 전원위원회에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방어권 철저히 보장’ ‘윤 대통령 불구속 수사’ 등을 권고하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안건에는 “세부적인 계엄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잘못되고 비난받을 일도 아니다”라는 배경 설명도 담겼다.9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인권위에서 받은 ‘(긴급)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을 보면 이 같은 내용이 권고 사안으로 담겨 있다. 안건은 김용원·한석훈·김종민·이한별·강정혜 위원 등이 제출했다. 안창호 인권위원장은 이 안건을 전원위에 상정하는 것을 이날 결재했다.안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국회의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소추를 철회해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하도록 할 것’ ‘헌법재판소장은 국무총리 한덕수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다른 탄핵심판 사건들에 앞서 신속하게 심리하고 결정할 것’ ‘대통령 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군사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을 계기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 도입 추진이 다시 불붙고 있다. 수사외압 의혹은 이른바 ‘VIP 격노’ 의혹의 시작인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해왔지만 1년 반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내란죄 수사에 매진하고 있어 사실상 수사도 중단됐다. 법조계를 중심으로 ‘특검 도입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군사법원이 9일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을 계기로 채 상병 사건의 큰 줄기인 ‘수사외압 의혹’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의혹의 핵심은 박 대령이 이끈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수사결과를 접한 윤 대통령이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호통을 쳤고, 이로 인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최종적으로 해병대 수사단이 특정한 혐의자에서 제외됐다는 취지다. 박 대령은 혐의자가 누락된 전 과정에 윤 대통령을...
경남도는 9일 오후 1시를 기해 사천만, 강진만 해역 및 남해·하동군 연안에서 통영 수우도 서단까지 올해 첫 저수온 예비특보를 발령했다.저수온 예비특보는 수온이 7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해역에 발령한다.저수온 주의보는 수온 4도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해역에, 저수온 경보는 4도 이하의 수온이 3일 이상 지속되는 해역에 발령된다.돔류 등 양식어류는 겨울철 수온이 10도 이하로 내려가면 사료 섭취율과 소화율이 감소하고, 면역력이 떨어져 동사할 수 있다.도는 지난달부터 도내 중점 관리해역 13곳을 선정해 집중 관리하고 있다.경남도는 수온 정보를 관련 사회관계망서버스(SNS)를 통해 공무원·어업인 등에게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있다.예비특보 발표 이후에는 어장별 현장 밀착 지도로 저수온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경남도는 2023년 12월 19일 저수온 예비특보가 발표된 이후 2024년 2월 27일 특보 해제 시까지 저수온 피해는 없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