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자레플리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군사상·공무상 비밀장소 수색에 기관 허락이 필요하다’는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긴 데 대해 “최종적으로 이 부분이 대법원에서 어떤 판단이 나올지는 지켜봐야겠지만 여러 견해가 있고 그 당시 영장판사는 주류적인 견해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사실상 형소법 적용 예외를 담은 영장 발부가 무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천 처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현안질의에서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우리 사법 역사에 이런 영장이 있었나”라며 지난달 31일 이순형 서울서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발부한 윤 대통령 체포·수색영장에 적시된 예외 적용 문구를 문제삼자 이 같이 말했다.천 처장은 “다수 학설도 ‘물적인 압수수색, 인적인 체포수색의 경우에는 달리 치부하는 것이 맞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윤 대통령 측은 체포·수색영장 집행을 불허해달라며 법원에 이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생일로 알려진 8일 북한 매체들이 관련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북한은 김 위원장 집권 이후 그의 생일을 공식화하지 않고 있다.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김 위원장이 황해남도 재령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소식 등을 보도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 생일과 관련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대외매체인 조선중앙통신도 관련 보도를 내지 않았다.북한은 김일성 전 주석과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생일을 각각 태양절(4월15일)과 광명성절(2월16)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반면 김 위원장의 생일은 공식적으로 발표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생일을 간접적으로 확인하기만 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14년 1월8일 미국 프로농구(NBA) 선수 출신인 데니스 로드먼이 “원수님(김 위원장)의 탄생일을 맞으며 북한에 왔다”고 보도했다. 당시 로드먼은 김 위원장의 생일을 축하하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김 위원장이 독자 우상화 작업에 속도를 내는 추...
